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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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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수산물의 생산현황

Ⅲ. 수산물의 이용가공
1. 이용의 다양화 및 고도이용화
2. 고부가가치화
3. 생력화
4. 손실최소화

Ⅳ. 수산물의 가공사업

Ⅴ. 수산물의 수출입구조
1. 세계의 수산물수출입구조
2. 우리나라의 수산물수출입구조
1)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수산물수출입구조
2)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구조

Ⅵ. 수산물의 교역정책

Ⅶ. 수산물의 관세체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와 같이 일국의 수산업이 존속,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체제가 단순히 어느 한 분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체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체제, 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제, 국가간 어업개발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체제, 수산물 교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등과 같은 다원적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상황은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수입액은 매년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의 폭이 좁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흑자산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Ⅶ. 수산물의 관세체계
한국의 관세는 기본관세와 잠정관세에 탄력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GATT와 UNCTAD의 GSP 그리고 ESCAP의 방콕협정 등 국제기구에 의한 관세협상과 쌍무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세(관세양허)를 운영하고 있다.
수산물 관세체계는 종가세 중심의 기본과세 체계이며, 14개 품목에 탄력관세제도 중에 종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관세의 수입관리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나 아직 도입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는 관세운영이 투명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가저질의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WTO 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세계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수산물 저장시설이 구비될 경우 공산품, 농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등의 저가 수입수산물의 덤핑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데 이들 저가 수입품목에 대하여 종가세 관세체계를 통한 수입억제효과는 제대로 발휘도기 어렵다.
수산물 관세율 구조를 보면, 전체 399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1%에 해당되는 363개 품목이 중심세율인 8%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전체 수산상품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256개 품목)의 관세율 구조로 매우 단순하며(굴치패 제외 5%), 이는 한중일 미 가운데 가장 단순한 관세율 구조이다. 향후 수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잇는 16류 가공품의 경우에도 2단계의 단순구조로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에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평균관세율을 보면, 기본관세 평균은 17.5%이며, 실행관세 평균은 18.9%로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한 평균 관세율보다 1.4% 높으며, 실적관세를 기준으로 한 평균 관세율보다도 0.5% 높게 나타난다. 또 실적관세를 기준으로 한 수산물 평균 관세율은 18.3%로 기본관세 평균 관세율보다 0.8% 높으나, 실행관세 평균 관세율보다 0.6%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실행관세 책정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산물 관세율은 공산물의 중심세율인 8%보다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관세 기준인 15% 이상(실행관세 기준)의 품목도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출국의 관세인하 압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농산물 품목별 무역정보, 임·축·수산물, 1995
박명섭, 주요국의 수산물수입관리제도, WTO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엄, 발표문, 1999
서광문, 수산물도매시장의 법적구조, 수협조사월보논단
이강우, 수산물의 유통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
주문배, 한국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과정과 정책적 변용, APEC 수산물 무역자유화 세미나(발표논문), 2001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급 실태와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키워드

수산물,   수산업,   어업,   수산물교역,   수산물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