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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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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희롱의 법적 개념
1. 헌법
2. 여성발전 기본법
3. 형사법
1)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법
4. 노동법
1) 근로 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법
5. 민법

Ⅲ. 성희롱의 분류
1. 대가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3. 신체적/육체적 형태의 성희롱
4. 언어적 형태의 성희롱
5. 직장 내 성희롱

Ⅳ. 성희롱의 구성요건

Ⅴ. 성희롱의 문제영역
1. 근로현장(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2. 학교(sexual harassment on campus)

Ⅵ. 성희롱의 해결상담
1. 피해자와 상담할 때
2. 가해자와 상담할 때
3. 제3자와 상담할 때

Ⅶ. 성희롱의 영향
1.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
1) 신체건강
2) 정신건강
3) 자아개념
2. 직무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결과
1) 직무관련 결과
2) 대인관계의 영향

Ⅷ. 성희롱의 사례

Ⅸ.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개인적 대응
2. 기관내 자체 처리절차
1) 성희롱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상담 및 조사에 의한 사실확인 결과
4) 조정에 의한 조치
5) 인사조치 및 징계
3. 법적 구제 요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사회지도층 성추행 사건을 분석해본 결과, 기업인 38명, 교육자 28명(대학교수, 학교장 등), 공직자 8명, 의사 8명, 변호사 8명, 시민운동가 4명, 그 외 언론인, 문인 순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의 경우 외화되며 문제시되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묻어주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퇴사하는 것으로 끝났다. 노동부에서는 그 동안의 성희롱 사건을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3분의 2가 경중징계를 당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나마 법이 제정되어 토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이 발붙이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추행은 일부의 남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 태도 등이 더 큰 문제이다. 성희롱에 대하여 ‘별거 아닌 게 아니냐.’, ‘그렇게까지 피해가 되는 것이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술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등과 같은 통념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성희롱은 치명적인 심리적, 정신적 타격을 주며,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성추행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관행으로 묻어두고 용인하는 문화가 지속되는 한 성추행은 근절되기 어렵다.
Ⅸ.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개인적 대응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렵다.
-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쓴다. 중지를 요청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둔다.
- 또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한다.
2. 기관내 자체 처리절차
1) 성희롱의 접수
피해자는 고충상담 창구를 통하여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처리를 요구한다.
▶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상담자는 6하 원칙에 맞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2) 상담과 조사
-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피해자의 요구가 접수되었을 때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시 가해자에게 공개사과각서요구 등 중재, 조정을 한다.
-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는 양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상담과 조사 시 피해자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증인을 행위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실 확인 및 조치]
3) 상담 및 조사에 의한 사실확인 결과
▶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4) 조정에 의한 조치
▶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 조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행위자에 대한 경고, 행위자의 각서제출에 의한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부서 이동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조정의 결과를 보고받은 기관장은 조정내용대로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 조치한다.
5) 인사조치 및 징계
▶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희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기관장은 상담원과 인사 및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외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근무부서를 이동시켜 주어야 한다.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사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법적 구제 요청
위와 같은 기관 내 자체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피해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녀차별(성희롱 포함)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상담에 응하기 위해 남녀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방법
남녀차별과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직접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여성특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남녀차별(성희롱)신고>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 주소: http://www.pcwa.go.kr
☞전화 3477-4076~7, 팩스 3477-4078,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우)137-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참고문헌
ⅰ. 국미애(200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미간행)
ⅱ. 권영성(1994), 헌법학원론(신판), 서울 : 법문사
ⅲ. 민주노총(200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현황 설문조사 결과(미간행), 민주노총 홈페이지
ⅳ.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심, 2심판결의 법리 및 사실관계 비교, 사무직 여성(봄)
ⅴ. 이나영(1999), 학교 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여성연구논집, 신라대학교
ⅵ. 천대윤(1999), 성희롱 정책, 서울 :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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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예방교육,   성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