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중국시장의 이해와 중국의 경제현황
Ⅰ. 중국시장의 이해
Ⅱ. 중국 경제현황
1. 중국의 경제성장
2. 중국 경제규모 및 전망
3. 중숫 소비시장의 규모와 특징
Ⅲ. WTO 가입과 경제전망
Ⅰ. 중국시장의 이해
Ⅱ. 중국 경제현황
1. 중국의 경제성장
2. 중국 경제규모 및 전망
3. 중숫 소비시장의 규모와 특징
Ⅲ. WTO 가입과 경제전망
본문내용
이 아니라 중 고급품 위주의 브랜드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3. 제품수명이 짧은 시장이다 : 특히 내구소비재의 경우, 일반 일용잡화와는 달리 제품의 수명이 짧아 시기별로 판매량의 기복이 심한 편이므로 중국의 정치 경제상황을 제때 파악하여 제품판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주택 상품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형가전, 실내장식품, 주방용 기기, 가구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기업과 외자기업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여 불법 복제품이 넘치는 시장이다 :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III. WTO 가입과 경제전망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1. WTO 가입으로 인한 국재무역계의 신뢰와 안정
2.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외국기업체 수의 증가
3. 생산기술의 향상과 설비의 충실로 투자환경 정비
4. 내륙지역, 서부지역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5. 정치체제의 안정
6. 인프라의 정비
WTO 가입으로 중국 시장경제체제가 국제적 기준에 그 체질을 맞추게
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띄우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WTO 가입이 앞으로 중국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21세기의
첫 10년 간을 중국이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로 보고,
경제체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국영기업을 정리하
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갖는 가장 큰 의의 또한 국
제경제질서로의 편입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한 산업고
도화 달성이라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의 질적 향상에 새로운 전기 마
련'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몇 개의 항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첫째, 세계경제로의 편입 가속화 및 국제규범 준수의무의 증대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됨을 의
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재무역규범과 준칙
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국내법규, 정책, 관행의 틀을 벗어나, '공정무역'과 '자유경쟁'이
란 론의 적용하에 가격, 조세, 무역, 통관, 검사, 금융, 외환 등 경제체제
전반과 회계 법률체계 등 경제지원체제를 개방경쟁체제에 부합되게 개혁
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무역자유화, 시장접근,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중국의 WTO 가입은 단순히 무역 투자와 관련된 제도의 개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쟁제도, 산업정책, 회계제도 등 경제 및 법체계 전
반을 개선시켜 주는 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각종 외국상품, 외국기술에 부과하던 관세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인하하
고, 무역관련 행정규제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 완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역관리 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끔 선진화, 개방화함을 의
미하는 것이며,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무역관리정책, 무역관습, 법
규를 개혁하고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교역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 및 교역규모의 양적 확대
WTO 회원국과의 교역에 있어,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항구
적인 정상교역 관계(NTR)를 누림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될 수
있고, 또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누릴 수 있는 특혜관세(GSP)등 여러 혜택도 보장받게 된다. 이 밖에 공산
품 평균관세율을 현재의 16.4%에서 2005년까지 9.4%로 인하하게 되고,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2005년까지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입증가가 예견되
며, 일부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던 대외무역권이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개방됨으로써 무역규모의 확대에 긍정적인 작
용을 할 것을 전망한다.
셋째, 외자유입의 증대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
민 대우가 실시될 것이다. 이 밖에 상거래 관습, 법 및 제도의 투명상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외자유입이 증대되어 그 결과로 경제성
장에 필요한 자본동원이 용이해지고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이 촉진되는 한
편, 그에 따른 산업 기업의 기회증가로 신규고용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넷째, 국내개혁의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진행
WTO 가입에 따른 각종 구조조정의 필연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유기업의 개혁과 산업구조의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의 도태를 촉진시켜 시장경제의 마찰을 줄이고 안정
된 성장노선을 제공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국내기업의 도산 및 실업의 급증,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수
지흑자폭 축소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현재
중국의 경제적 제반 조건하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더
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자유입에 따른 여파를 예로 들자면, 외자유입 확대로 당장 중국기업
도산 및 실업이 급증한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이 외자유입 확대로 인해 제
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신규산업 및 기업이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국내개혁 내지 구조조정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중국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3. 제품수명이 짧은 시장이다 : 특히 내구소비재의 경우, 일반 일용잡화와는 달리 제품의 수명이 짧아 시기별로 판매량의 기복이 심한 편이므로 중국의 정치 경제상황을 제때 파악하여 제품판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주택 상품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형가전, 실내장식품, 주방용 기기, 가구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개인기업과 외자기업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무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여 불법 복제품이 넘치는 시장이다 :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
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III. WTO 가입과 경제전망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1. WTO 가입으로 인한 국재무역계의 신뢰와 안정
2.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외국기업체 수의 증가
3. 생산기술의 향상과 설비의 충실로 투자환경 정비
4. 내륙지역, 서부지역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
5. 정치체제의 안정
6. 인프라의 정비
WTO 가입으로 중국 시장경제체제가 국제적 기준에 그 체질을 맞추게
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띄우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WTO 가입이 앞으로 중국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해 온 중국은, 21세기의
첫 10년 간을 중국이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로 보고,
경제체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국영기업을 정리하
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갖는 가장 큰 의의 또한 국
제경제질서로의 편입 및 시장경제체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한 산업고
도화 달성이라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의 질적 향상에 새로운 전기 마
련'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구체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몇 개의 항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첫째, 세계경제로의 편입 가속화 및 국제규범 준수의무의 증대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됨을 의
미한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재무역규범과 준칙
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며, 이는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국내법규, 정책, 관행의 틀을 벗어나, '공정무역'과 '자유경쟁'이
란 론의 적용하에 가격, 조세, 무역, 통관, 검사, 금융, 외환 등 경제체제
전반과 회계 법률체계 등 경제지원체제를 개방경쟁체제에 부합되게 개혁
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무역자유화, 시장접근,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로써, 중국의 WTO 가입은 단순히 무역 투자와 관련된 제도의 개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쟁제도, 산업정책, 회계제도 등 경제 및 법체계 전
반을 개선시켜 주는 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각종 외국상품, 외국기술에 부과하던 관세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인하하
고, 무역관련 행정규제와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 완화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무역관리 체계를 국제규범에 맞게끔 선진화, 개방화함을 의
미하는 것이며,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무역관리정책, 무역관습, 법
규를 개혁하고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교역환경 개선을 통한 수출증대 및 교역규모의 양적 확대
WTO 회원국과의 교역에 있어,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무조건적이고 항구
적인 정상교역 관계(NTR)를 누림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될 수
있고, 또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누릴 수 있는 특혜관세(GSP)등 여러 혜택도 보장받게 된다. 이 밖에 공산
품 평균관세율을 현재의 16.4%에서 2005년까지 9.4%로 인하하게 되고,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2005년까지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입증가가 예견되
며, 일부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던 대외무역권이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개방됨으로써 무역규모의 확대에 긍정적인 작
용을 할 것을 전망한다.
셋째, 외자유입의 증대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
민 대우가 실시될 것이다. 이 밖에 상거래 관습, 법 및 제도의 투명상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외자유입이 증대되어 그 결과로 경제성
장에 필요한 자본동원이 용이해지고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이 촉진되는 한
편, 그에 따른 산업 기업의 기회증가로 신규고용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넷째, 국내개혁의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진행
WTO 가입에 따른 각종 구조조정의 필연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유기업의 개혁과 산업구조의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국영기업의 도태를 촉진시켜 시장경제의 마찰을 줄이고 안정
된 성장노선을 제공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국내기업의 도산 및 실업의 급증,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수
지흑자폭 축소 등 많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현재
중국의 경제적 제반 조건하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더
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자유입에 따른 여파를 예로 들자면, 외자유입 확대로 당장 중국기업
도산 및 실업이 급증한다고 해도 한편으로는 이 외자유입 확대로 인해 제
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신규산업 및 기업이 창출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
고용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중국정부의
국내개혁 내지 구조조정 정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중국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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