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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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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정의

Ⅲ. 매매춘(성매매)의 유형

Ⅳ. 매매춘(성매매)의 기원
1. 일본 제국군대의 조선 진입
2. 미군의 주둔, 매춘의 변화
3. 산업화, 도시화

Ⅴ. 매매춘(성매매)의 실태
1. 춘천의 춘천역 부근의 사창가 실태
2. 왜 역 주변인가?

Ⅵ. 매매춘(성매매)의 여성인권운동
1. 쉼터운동과 한소리회
2.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과 매춘여성인권의 여론화

Ⅶ. 매매춘(성매매)의 아동매춘

Ⅷ. 매매춘(성매매)의 문제점
1. 법의 문제점
1) 윤락행위등방지법
2) 성매매 강요, 알선죄(윤방 제 24조, 제25조)
3) 선불금 문제(직업안정법, 윤방20조)
4) 인신매매관련(형법 제 288조)
5) 부당이득(착취구조)
6) 감금, 폭력, 협박
7) 그 외
2. 현장상담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
1) 유착비리
2) 문제 해결사 역할 기대
3) 처벌의 약화
4) 보증인문제
5) 민사문제
6) 업주들과의 문제
7) 탈 성매매를 힘들게 하는 요인
8) 제 3자의 지원 및 개입필요
9) 집행력강화와 의식개혁

Ⅸ. 매매춘(성매매)의 대처 방안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찾는 남성 고객의 숫자가 줄어드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고 공급의 통로가 차단될 때에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준다. 이중적 성문화로서의 외도, 기업의 접대 풍조 등 퇴폐적 사회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최고라는 물질 지향주의와 향락 위주의 삶이 지양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의 창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릇된 사회 편견도 바로 잡혀져야 한다. 매매춘은 여성의 성적 유린과 인권 유린, 성의 상품화, 인간의 본성, 사회적 빈부 격차, 청소년 문제 등의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
1. 문화 교육 차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부장제하의 남성 문화의 도덕적 타락으로 여성 매매를 당연시하는 사외 분위기와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윤리의식 부재 현상을 극복하려면 입시위주 교육 제도의 개선, 가족 이기주의의 타파 등으로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성 교육을 통해 이중 성 규범을 극복하여 남녀 관계의 진정한 평등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공공시설의 확대와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는 문화 시설 및 공간의 확대 등 적극적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은 당당히 인간으로서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 주체적 태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여성의 의식 구조 중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자기 비하 의식이 고쳐져야 한다.
2.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향락 산업 및 기생관광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하며, 매매춘 여성들의 교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매매춘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난해 했던 부분으로 매춘을 생계 수단으로 유지해온 여성들의 문제이었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매음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은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성을 계속적으로 팔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가면서 사회 복지 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능력을 함양하며 사회복귀를 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윤락 방지법과 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적이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립갱생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상담 전문인력을 전담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상담소 이외에도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건전한 가치관은 물론 교양교육,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교육 기타의 직업교육 실시, 보호대상자의 성병 기타 질병의 치료, 보호 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진로모색을 위한 상담활동, 기타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보도 조치의 실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겠다.
또한 매매춘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협조와 정책적 개선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부 비리 경찰들에 의한 포주와의 결탁 등은 엄중히 다루어 매매춘여성들의 인권 보장은 물론 비인간적인 성착취를 막아야 한다.
Ⅹ. 결론
매춘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불가결한 일부분이다. 남성은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접근을 구매할 수 있다. 가부장적 권리는 ‘계약의 자유’로서 분명하게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매춘은 산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비밀에 가리어져 있다.
매춘부로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거래하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그러나 아내와는 달리) 답례로 돈을 받는다.
최근의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논의는 매춘이 단지 하나의 직업이고 매춘부는 다른 임금 노동자처럼 노동자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져야 하며 노동자들에 의한 산업 통제가 대안이라는 것이다. 만약 매춘부가 단지 노동자에 불과하다면 여타의 노동 형태에 잘못된 점이 없는 것처럼 매춘에도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론은 매춘에 대한 계약론적 옹호와 동일한 가정에 의존한다. 계약의 관점에서 매춘부는 시장에서 그녀의 신체가 재산의 일부분으로서(판매되는 것을) 제약받는 것을 거부하는 재산의 소유자이다. 매춘부는 자신이나 그녀의 성적 부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적 서비스의 사용을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노동자와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개인들’처럼 매춘부는 그녀의 신체상의 재산에 대하여 외적 관계에 서 있는 것으로, 따라서 신체와 자아는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설정된다. 심지어 계약론자들은 “인간들은 상업적인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한다.
매춘의 옹호자들은 “건전한 매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춘은 그 자체가 하나의 치료 형태, 또는 하나의 사회적 노동의 형태, 혹은 간호의 형태가 될 것이다.
매춘에 대한 보편적인 옹호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매춘부가 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매춘부는 관례상 여성으로 묘사되고, 실제로 대다수의 매춘부는 여성이지만, 계약론자들에게 이것은 단지 매춘에 관한 우연한 사실일 뿐이다. 그들은 매춘부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중요성도 거부한다. 그들은 어떠한 매춘 비판도 매춘부의 경멸을 보여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매춘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노동에 연루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주장을 필수적으로 함의하지는 않는다.
참고문헌
김영옥(2000), 드러난 감금 매춘 실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박미숙(2002),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윤덕경·박현미·장영아(2002),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이미경(1987), 매춘 문제에 대한 여성운동론적 접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육자료 제3집
청소년 보호 위원회,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키워드

매매춘,   성매매,   아동매춘,   여성인권운동,   매춘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