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성매매(매매춘)의 예방교육,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대책 분석

소개글

[성매매]성매매(매매춘)의 개념,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성매매(매매춘)의 예방교육,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Ⅳ. 성매매(매매춘)의 국제협약
1.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3.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Ⅴ. 성매매(매매춘)의 특별법시행
1. 성 매매의 음성화
1) AIDS외 성병 증가
2)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경제적인 측면

Ⅵ. 성매매(매매춘)의 소송 사례
1. 성남 J집결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2. D파이낸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 임의 동행동의서
2) 재직 증명서
3) 이름과 지장만 찍힌 빈문서
3. H섬에 대한 업주고소와 행정기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 대구 유흥주점 성매매피해여성 사례

Ⅶ. 성매매(매매춘)의 예방교육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대책
1) 성구매자 및 성매매여성 교육
2) 군 장병대상 성매매 근절 교육 및 홍보
3) 학생 및 청소년대상 교육
4) 관계부처 합동 「성문화 개선 TF」 구성․운영

Ⅷ.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대책
1. 사회 문화의 변화, 의식의 변화,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활동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전문상담원 교육, 현장 활동가 육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2. 성매매 방지법안 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쌍벌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에는 법 제정을 위한 법철학이 선행하는데, 이법의 철학은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수준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눈에 보이고, 한곳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일 뿐이었다. 강력한 금지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법철학으로는 도저히 성매매를 줄일 수 없었고, 결국 실효성을 상실한 법은 사문화 될 뿐이었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성매매된 자는 피해자로 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이 전제되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논란 끝에 윤방법 개정을 포기하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배숙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은 금지주의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매매된 자를 범죄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최소한 구조의 피해자로 보호조치 규정과 인권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중요한 점은 알선행위자들에 대한 근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알선 행위자에 대한 무거운 형량과 내부 고발제를 두고 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는 성매매 방지법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의식 변화를 위한 운동과 대 국회 투쟁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3.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 구조와 법률, 의료, 상담 지원
150여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성매매된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돕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 잘 모른다. 각 단체들은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에게 단체에 대한 홍보와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경찰, 법률단, 의료단들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여성들의 필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 전국 연계망 구축사업, 활동가 대회, 지역 사회 간담회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4.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시스템 확보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이 완전히 탈성매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자주 심하게 다쳐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긴급 수혈과 수술을 마쳤다고 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자가 또 다시 다쳐 입원했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희생당해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매매된 여성이 긴급 구조를 통해 탈성매매 하였다 하더라도, 구조의 변화와 이 여성이 다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벼랑에 몰렸을 때,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 이런 도움으로 성산업을 빠져나온 여성들 중 다시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과 심리적 불안 때문에 성산업으로 돌아간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이라 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주거지 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계속 교육의 기회, 사회적 낙인의 극복을 위한 장치, 직업 갖기 등이다.
Ⅸ. 결론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은폐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까발려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진부하리 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은폐를 바라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賣春)은 남성의 충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담당하지 않았는가.’ 반문도 해 볼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었으며 왜 그러한 성적행위가 필요한가를…….
사실 다른 성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바빌론의 성스러운 예식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프랑스에서처럼 아내로 선망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육점 같은 시뻘건 등이 켜진 사창가뿐 아니라 이발소, 여관, 목욕탕, 술집, 산 고속도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촌 골목마다 방치된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빚과 착취의 늪, 인신 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현상의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짜는 데 ‘관점’의 정립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현진,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성매매여성인권센터,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자원활동가교육 자료집
이광수(200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부(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장대운 외 4명(1998), 성교육학, 교육과학사
한국 청소년 개발원(200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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