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성입장

소개글

무상급식 찬성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이란?
1) 전면적 무상급식 2) 선별적 무상급식 3) 친환경 무상급식
2. 무상급식 도입의 배경
3. 무상급식과 학교급식의 현황
1) 무상급식 현황 2) 학교급식 현황
4.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5. 학교무상급식의 국내외 사례
1) 학교무상급식 해외사례
① 핀란드 ② 영국 ③ 미국과 일본
2) 학교무상급식 국내사례
① 경기도 ② 강원도 ③ 충청북도 ④ 충청남도
⑤ 경상북도 ⑥ 경상남도 ⑦ 전라북도 ⑧ 전라남도 ⑨ 제주도
6.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북은 무상급식에 211억 5천 여 만원, 친환경급식차액지원에 183억3백만 원, 저소득층 중식지원에 143억 3천3백 만 원이나 사용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에는 금액의 절대치로만 따지더라도 전국에서 경남에 이은 두 번째이고, 학생 및 학교비율로 따지면 전국 1위이다.
부안군이 2008년부터 군관 내 42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6,201명을 대상으로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2007년 12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약 24억 원(군 12억, 교육청 12억)의 예산을 확보해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무상급식을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관내 전 학교로 확대했다.
무상급식은 학기 중인 연간 180일 동안 1인1식(중식) 기준 초등학생 1,800원, 중 · 고생 2,500원의 단가로 지원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구성되어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⑧ 전라남도
각 시·군, 도 조례 따라 일괄 추진’,나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모범’
전남도 각 시·군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도에서 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공급 쪽으로 일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나주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친환경학교급식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는데,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1147억원을 들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유통센터 설치, 친환경학교급식 네트워크 구축,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소비자 조직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 구축된 네트워크는 생산농가조직과 학교급식 대상학교가 나주시청과 농협의 연계 고리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농촌지원 및 1교1촌 운동도 가능하게 해 준다.
⑨ 제주도
제주지역은 지난 2004년 7월 전국최초로 도민발의에 의해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를 제정, 공표했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민조례 청구에 의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을 3차년도인 2007년부터 70%로 늘려 나갔다. 이를 위해 2007년 3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학생수도 7만 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도교육청은 2006년 10월 도내 학교로부터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 신청을 받아 모두 196개교를 선정했다. 지원 대상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 또는 제주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만 국내산을 사용한다. 또 친환경농산물이 없어 일반급식 학교와 동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육류와 수산류는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급식 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6. 무상급식 찬성입장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가 바로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인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면서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듯 교육의 일환인 급식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무상급식의 대상은 모든 아이들이어야 한다. 전면적 실시가 아닌 차별적 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에게 불공평하고, 몇몇 아이들에게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이러한 경험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농촌과 연계하여 유통비를 줄이고 친환경농산물을 값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연계된 농가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다른 학교와 공동급식을 할 경우 지역 농산물을 공동구매를 정착시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은 무상급식 지원이 0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3750원을 지원했고 충남, 경남, 전남지역이 뒤를 이었다. 결국,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Ⅲ. 결론
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대한 논의는 2006년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의해 처음 대두되었는데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나서면서 쟁점화 되었다. 현재는 학교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 조원들은 무상급식 찬성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발표시간에 무상급식 반대입장 조의 발표와 토론, 보고서 정리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할 수 없었다.
무상급식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마련되는 것인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한다면 무상급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아직 서구 복지국가들만큼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지향해나가야 할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그 시기와 방법이 맞지 않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보다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 점진적 확대실시가 옳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본다.
Ⅳ. 참고문헌
1. 조대엽, 작은 민주주의 친환경 무상급식, 너울북, 2011.
2. 강명순,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강명순의원실, 2010.
3. 허헌중,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로드맵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10.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 정책ㆍ공약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박진영, 식재료 가격 계속 오른다… 무상급식 괜찮을까?, 조선일보, 2011.03.16일자.
6. 김유정, 초등학생들의 학교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식습관 실태, 영남대 교육대학원, 2010.
7.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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