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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폭력의 의미

Ⅲ. 성폭력의 현황

Ⅳ. 성폭력범죄의 실태

Ⅴ. 성폭력범죄의 요건
1. 형법상의 유형
1) 강간(형법 제 297조)
2) 강제추행(형법 제 298조)
3)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 299조)
4)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 301조)
5)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 301조의 2)
6) 미성년자 등 간음․추행(형법 제 302조)
7)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 303조)
2. 성폭력특별법상의 유형
1) 특수강도강간죄(통법 제5조)
2) 특수강간죄(동법 제6조)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동법 제7조)
4) 장애인에 대한 강간․추행죄(동법 제8조)
5) 미성년자 의제 강간․강제추행죄(동법 제8조의 2)
6)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동법 제 11조)
7)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동법 제 13조)
8)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
9) 카메라등이용음란죄(동법 제14조의 2)

Ⅵ.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1. 사회구조로 발생되는 성차별
2.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
3. 조기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부족

Ⅶ.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Ⅷ.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2. 전자팔찌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남성들의 술 문화에선 젊은 여성을 옆에 앉히고 술을 마시려는 퇴폐 문화 또는 변태적인 성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는 음란물 등 여성을 오직 성의 대상으로 하는 편파적인 광고나 영화 또는 매체가 여성을 성적대상, 성폭력의 대상으로 만든다.
3. 조기 성교육의 부재
우리나라의 성교육의 실태는 남녀의 신체 구조나 생리적인 현상을 전달하는 정도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향적인 성교육의 모습을 갖추기는 어렵다. 성에 대하여 성의 가치나 성적인 행동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고 스스로 알아가는 열린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성장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위험한 교육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궁금증은 바로 퇴폐적인 불량 유인물을 통해 그릇된 지식을 습득하고 이로 인하여 성폭력의 원상이 되고 있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4.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아직까진 성폭력 피해자 보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처리되는 느낌을 받으며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러함에 고소를 하였다 취소하거나 고소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범은 오히려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또 발생되게 된다.
Ⅶ. 성폭력범죄의 남성성
페미니스트들은 현행법이 성폭행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남성적이라고 주장한다. 강간죄의 기수시기는 남성의 성기가(사정하는 때가 아니라) 여성의 성기에 삽입된 때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남성의 성기가 처녀성을 침범했을 때만이 여성이 정조를 잃게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삽입되지 않았으면 미수이다. 형법은 여성이 그 와중에 얼마나 놀라고 수모 당하고, 구타당하고, 위협 당하고,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훼손되는가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남성이 여성을 침범했나 만을 문제시한다.
성별 위계화된 사회에서 성관계는 성행위로, 성행위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통상적으로 성관계는 남성의 성기가 발기하고 삽입하고 사정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남성에게 삽입은 여성에게는 흡입이지만 흡입이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는다. 성적인 행위는 남성의 것이고 여성은 남성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역할로 한정된다. 성폭행을 피해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보는 방식을 없을까?
여성은 자기가 당한 성폭행을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혹은 성적 경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여성은 정도가 약한 성추행으로 많은 충격을 받고 심신이 망가져 버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여성은 강간을 당했으면서도 별 충격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예컨대 항문성교나 오랄섹스와 같은 피해자에게 강간에 버금가는 치욕과 신체적 손상을 안겨주는 온갖 종류의 성도착적 성추행들은 성기의 삽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추행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성폭행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범이나 정조의 침범의 죄로 좁혀서 보지 않고 앞에서 언급한 ‘몸의 권리’에 대한 침범으로 해석하면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 여기서의 몸은 정신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심신이 되며 또한 심신의 고통은 침범과 훼손의 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 여성의 몸이 훼손되면서 심신이 받는 고통과 후유증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족들에게도, 비록 형법적인 상해와 같은 외상은 없더라도,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고 오래가며 치유되기 힘든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예컨대 비록 가벼운 성희롱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여성의 심신의 훼손이 오랫동안 심각하다고 보일 때는 중상해의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겠다. 고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은 되도록이면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Ⅷ. 성폭력범죄의 재발방지 방안
1.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들은 성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가진 이들로서 대부분의 경우 성 폭행 피해자의 고통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고통보다는 본인의 쾌락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욕을 조절할 경우 타인의 고통에 동감하여 범죄자를 교화시킴은 물론 재범을 방지(물론 7 % 에 불과하다고 하나)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주사를 맞는다고 영원히 성욕을 잃는 것은 아니며, 주사 처방을 멈추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된다. 물론 화학적 거세는 사람의 신체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강제적으로 성욕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단체의 반발이 엄청나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 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2. 전자팔찌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일명 \'전자팔찌법\' 전자장치를 성폭력범죄자에게 부탁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범죄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 진수희 의원, 국회 본회의장 앞 \'1인 시위\' 전자팔찌법이 통과되었다면 소녀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진 의원은 \'전자팔찌법\'의 효과에 대해 \"성범죄자가 위축을 느끼게 되고, 위치추적 자료를 이용해 반복되는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와 같이 전자 팔찌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관리함으로서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배은경(1997) /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제 8호
심영희(1992) /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이명희(2003)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과 그 회복과정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한국폭력상담소(1998) / 성폭력,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0)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성범죄연구 1,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avis, Laura, 이경미(2000) / 아주 특별한 용기 : 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 서울 :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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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범죄,   성범죄,   성희롱,   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