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은행 민영화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그리고 이해상충의 문제는 지배구조의 적절한 설계 및 윤용을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 이때 경쟁여건의 조성이나 은행감독기능의 강화와 같은 통상의 공공성 유지 장치들도 모두 지배구조라는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은행민영화의 두 방향
기존 시도
새로운 시도
제약조건
-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 원칙
- 경제력집중 억제 원칙
주요 특징
- 소유구조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
- 엄격한 소유규제
- 지배주주 없이 지배구조만의 개선을
통해 경영성과 제고 시도
제약조건
- 은행의 공공성 유지
- 은행시장의 전면 개방
주요 특징
- 소유구조문제를 일차적으로 강조
- 소유제한 완화
- 지배주주 창출을 통해 경영성과 제고
시도
-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 모색
Ⅲ. 결론
은행권 구조재편의 핵심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다. 현 상황에서 한국 은행들이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전혀 필요치 않다, 오히려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몸집을 줄여나가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태’라며 반대하는 측도 있다.[4]
우리은행 민영화가 진정한 민영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주식 소유와 관련된 형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영을 통제할 유인과 능력을 갖춘 지배주주가 형성되면,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일상적 경영은 지배주주 및 경영자에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금이 편중되게 흐르지 않고 자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감독기관이 최종적으로 공공성과 건전성을 수호하도록 한다. 이때 감독기관은 사전에 미리 약속된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지키기 않을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엄격한 징계를 행하도록 한다.
결국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단순히 해당 은행의 정부지분을 민간으로 매각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한국 은행산업 전체의 작동방식을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는 현재 위기에 놓인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은행민영화의 두 방향
기존 시도
새로운 시도
제약조건
-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금지 원칙
- 경제력집중 억제 원칙
주요 특징
- 소유구조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
- 엄격한 소유규제
- 지배주주 없이 지배구조만의 개선을
통해 경영성과 제고 시도
제약조건
- 은행의 공공성 유지
- 은행시장의 전면 개방
주요 특징
- 소유구조문제를 일차적으로 강조
- 소유제한 완화
- 지배주주 창출을 통해 경영성과 제고
시도
-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
구조 모색
Ⅲ. 결론
은행권 구조재편의 핵심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다. 현 상황에서 한국 은행들이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전혀 필요치 않다, 오히려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몸집을 줄여나가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태’라며 반대하는 측도 있다.[4]
우리은행 민영화가 진정한 민영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소유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주식 소유와 관련된 형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해당 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영을 통제할 유인과 능력을 갖춘 지배주주가 형성되면,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일상적 경영은 지배주주 및 경영자에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경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금이 편중되게 흐르지 않고 자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감독기관이 최종적으로 공공성과 건전성을 수호하도록 한다. 이때 감독기관은 사전에 미리 약속된 규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지키기 않을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엄격한 징계를 행하도록 한다.
결국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단순히 해당 은행의 정부지분을 민간으로 매각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 한국 은행산업 전체의 작동방식을 전환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는 현재 위기에 놓인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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