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공공사회복지와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현황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2)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
3)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4)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대안은 비전문가 관리자에게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보건복지사무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대안이기도 하다.
4)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각 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공공단체에 위임한 사무로서 자주적인 책임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서의 사회복지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되는 전략이 제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종합적 집중화를 통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되면, 개별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되면, 개별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약화되어 자체적인 자원조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지기관들의 존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면 사업이 확장되고, 수요가 감소되면 그 사업이 축소 내지는 소멸해 버리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해야 하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태폭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요구를 파악하고 복지대책을 계획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민간부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간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적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수준이 높은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켜야 한다. 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자기의 기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하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민간기관은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주민과 정부간의 조정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Ⅲ. 결론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의 축소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계의 보장을 요구하는 인구의 절대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지원 대책의 확충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이중적 어려움의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안된 우리나라는 한 복지선진국의 예를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복지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시장구조를 개편하는데 공적부조,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의 일련의 사회보장제도가 고용구조나 기업구조의 개편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사용되었으며, 내수의 위축을 막아주어 불황의 악화로부터 보장장치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복지의 축소를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개혁하여 경제적위기에 사회보장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는 전무한 상태이며, 공적부조제도도 전달체계의 방만한 운영과 전문화의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사회복지부분의 보충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재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문제이며,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온 부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필요할 때마다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실정에 맞추어 정책을 실현하기보다는 그 원칙만을 추구해 진행된 면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중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조직, 인력, 재정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양하여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제고의 방안, 복지재정의 확충과 방안 마련, 민간재원의 효율적 활용,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의 확충,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의 제도화, 정책 결정 및 주민참여경로의 제도화, 방문서비스나 지역순환버스를 통한 접근성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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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2002), 최성재ㆍ남기민 공저,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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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전 제2권(1997), 한국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와 법(1985), 김만두, 홍익제
사회복지와 가족(1977), E. Sainsbury, Routledge & Kegan Paul
복지행정학(1983), 신상준, 대구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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