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중요성, 종류, 체결단계 및 내용

소개글

무역계약의 중요성, 종류, 체결단계 및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중요성

2.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3) 독점계약서(Exclusive Contract)

3. 무역계약의 체결단계

4. 매매계약서의 내용

본문내용

행을 통해 추심(Collection)결제하는 방식이다.
(나)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화환어음결제방식으로 선적후 발행한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켜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으로, Documentary Collection이라고도 한다.
④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C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결제방식으로 신용장에 의거 일람불어음(Sight Bill of Demand Draft) 또는 일람 후 일정기간 어음(Usance Bill, After Sight Bill, Time Draft)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도하는 것으로 (나)의 경우와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는 어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오늘날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수출상은 신용장에 의거(신용장부환어음) 송장금액에 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뒤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상에게 유리한 결제방식이다.
8) 보험조건(Insurance Terms)
무역에서 취급하는 보험은 해상보험 중 적하보험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화물을 수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약에서 결정한 부보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상해 준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정형적인 보험약관들이 있는데 이것을 협회적하약관(ICC：Institute Cargo Clause)이라고 한다.
협회적하보험약관에서 기본적인 약관으로 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단독해손부담보약관 또는 분손부담보약관)와 WA (With Average：분손담보약관) 및 A/R(All Risks：전위험담보약관)이 있고 이 밖에 추가약관(Additional or Marginal Clauses)이 있다.
한편, 1983년 1월 1일부터는 신약관이 새로 생겨 구약관인 FPA, WA 그리고 A/R가 신약관인 ICC(A), ICC(B), 그리고 ICC(C)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상범위의 순서로는 FPA[ICC(C)], WA [ICC(B)], 그리고 보험료가 제일 비싼 A/R[ICC(A)]의 순서이다.
9) 포장(Packing)
포장은 제품의 보호나 판매촉진의 의미를 갖는다. 포장은 내용물을 보호하는 견고성과 포장비용 자체의 절감, 그리고 운임절감을 고려한 경제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을 결정한다.
10) 화인(貨印, Marking)
화인은 화물의 분류를 원활히 수행하고, 화물의 운송 및 보관시 화물취급상의 지시, 주의를 포장에 표시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요구한다.
11) 검사(Inspection)
무역매매계약서에는 상품의 계약조건에 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삼자인 검사기관이나 검사인에게 상품을 검사시키는 일이 있다.
12) 불가항력(Force Majeure)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계약서상에 면책문언을 삽입한다.
13) 무역조건(Trade Terms)
FOB, CIF 등 정형무역조건의 정의해석에 관하여는 인코텀스(In- coterms, 2000 edition)에 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미국무역협회가 주동이 되어 제정한 개정 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와 복합가격요소인 CIF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한「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가 있다.
한편, 인코텀스는 결코 국제조약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쌍방인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무역조건을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쌍방간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언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문) The trade terms used in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00 edi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stated.
14) 권리침해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Infringement)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하기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다.
(예문)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any infringement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 right, etc.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15)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설정해 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하다. 이는 수입상의 판매부진 또는 보관상의 잘못으로 품질이 변할 때 클레임 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문) Any claim by Buyer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the goods at destination.
16)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17) 준거법(Governing Law)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리 결정하여 계약서에 밝혀 두는 것이 좋다.
이상의 17개 항목은 모두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일일이 합의하면서 결정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사항은 계약서작성시 이면조항에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를 우리측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한 중요내용과 승낙을 얻을 수 있는 범위내의 추가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자기의 서명을 한 후 2통을 모두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그 중 상대방이 서명한 1통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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