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공직부패폐해, 공직부패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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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공직부패폐해, 공직부패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부패의 정의

2. 부정부패 정의의 한계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부패의 폐해

5. 부정부패의 유형
1) 부정부패의 주체에 따른 유형
2) 부패의 구조화,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
3) 부패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관용도에 따른 유형

6. 부정부패 실태 및 사례

7. 공직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1) 법적, 제도적 정비
2) 부정부패 방지법과 효율적 운영
3) 내부 비리 제보자의 보호
4)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6) 불법수익의 환수
7) 공직 환경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형태로 직무상으로는 완전한 독립이 된다면 상당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더욱 바람직한 형태는 직무상의 독립과 조직상의 독립이 함께 이루어진 소추기관의 구성이라 할 것이다.
3) 내부 비리 제보자의 보호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을 경우 그의 신분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호가 있어야지만 내부로 부터의 고발이 효용성이 생길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비리를 제의받은 경우 이를 고발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비리 고발자의 보호는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허위 고발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 법률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풍토상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한다는 커다란 맹점이 있고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4) 정보공개법 및 행정절차법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나온 법률이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운영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민원처리공개와 같은 행정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이 목적이고,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정책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무소불위의 강제적 공권력을 행사해 온 부정공직자의 배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5)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범위 확대
공직자 재산등록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차적으로 공무원의 재산을 투명하게 노출시킴으로서 부당한 재산증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공직자의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으로서 새로운 공직 윤리관을 정착시키고 정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무원은 당연히 등록의무자가 되게 함으로서 부정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자만이 정치나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여과장치를 활성해야한다.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심사권이 공정해야만 하며 또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심의 결과 등록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징계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불법수익의 환수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95.1.5)을 제정하여 이 법을 통해 공직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불법적인 수익 등을 추적, 환수하며 범죄로 얻은 재산 뿐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도 몰수하고, 회계 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손실죄와 관련된 불법재산도 몰수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상기 법은 부정부패의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부정행위 처벌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 공직 환경 개선
공무원 부정부패의 문제는 공무원 스스로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처우의 개선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보수의 증액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계형 비리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보수의 증액은 필수적이다. 보수는 공무원의 사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항목 중 하나이며 그러므로 공무원 사기 증진에 가장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평한 인사제도의 확립은 근무성적 평정제도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무능력한 조직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공무원 사회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국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의 개최 등 풀뿌리 민주화를 통한 부정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Ⅲ. 결론
앞 서 공직부패의 실태와 폐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공직부패란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욕구의 추구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등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대로 공직부패를 방치한다면 공직기강의 문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며 국가의 위신이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부패의 뿌리를 근절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공직부패의 뿌리가 워낙 깊은데다가 자성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직부패는 제도적 허점과 더불어 부정부패 인식에 대한 도덕적 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 및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직 사회 내의 부정부패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 공직부패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워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사회의 숙제이다.
Ⅳ. 참고문헌
1. 홍윤표, 공무원의 행정부패에 대한 인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2011.
2. 여운식,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3. 한상규,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원광대 대학원, 2009.
4. 우희경, 국가공무원 부패실태 및 부패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9.
5.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2008.
6. 김명재, 사회정의와 사회발전, 전남대학교출판부, 2001.
7. 임윤주, 행정부패의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6.
8. 성영주, 한국 공직사회의 윤리적 실태와 그 제고 방안, 부산대 교육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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