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와 국제경제관계] 국제경제사회의 이념과 행위주체, 국제경제관계의 체계와 유형 및 국제레짐

목차

* 국제관계와 국제경제관계

Ⅰ. 국제경제사회의 기초이념

Ⅱ. 국제경제사회의 행위주체

1. 국가 행위자
2. 비국가 행위자
3. 비정부기구의 행위자

Ⅲ. 국제경제관계의 체계

Ⅳ. 국제경제관계의 유형

1. 이념적 분류
1) 동서관계
2) 서서관계
2. 기능적 분류
1) 남북관계
2) 북북관계
3) 남남관계
3. 제도적 분류
1) 선진국간 협조관계
2) 선, 후진국간 의존관계
(1) 1차산품 및 식량문제
(2) 무역문제
(3) 원조문제

Ⅴ. 국제관계와 국제체계

1. 국제관계와 국가파워
1) 의의
2) 국가파워의 고려요소
2. 국제간의 힘의 균형과 불균형
1) 국제동맹

Ⅵ. 국제관계와 국제레짐

1. 국제 레짐의 개념
2. 국제무역레짐과 국제경제기구

본문내용

emony)라 부른다.
간혹 이 패권이라는 용어는 통치자가 피치자의 동의에 의한 정통성 확보와
피치자의 순응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상체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런 의
미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제관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같은 사상의 패
권 혹은 미국문화의 지배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큰 전쟁의 결과로 나타난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이 서서히 축소되듯이(다른
국가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재건됨에 따라) 패권국가의 쇠퇴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패권국가가 많은 비용이 드는 대외 군사개입을 남발할 때 그렇게 된다.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 패권의 쇠퇴가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또는 발리 진척되었는지, 그리고 미국 패권의 쇠퇴로 인하여 국제적인 불안정이 야기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학자들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제외한 패권국가의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17세기 초 네덜란드와 16세기 스페인을 패권국가의 예로 보고 있다.
패권안정 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의하면, 패권은 국제체계의
질서를 창출하고 무정부상태를 완화해 주며, 침략 억지 자유무역 촉진 세계 표준화폐의 제공 등 중앙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패권국가는 중간 강국이나 소국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거나 최소한 제어할 수 있다.
VI. 국제관계와 국제레짐
국제관계는 제국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나 그 현대적 특질은 무엇
보다도 그 상호작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질
서를 구성해온 기존의 틀이 충분히 기능치 못하고 취약하게 된 것도 이 때문
이다. 이에 따라 국제절서는 이른바 엔트로피적 위기, 또는 무질서화의 위기
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1. 국제 레짐의 개념
다양한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경제사회에서 국제경제질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
께 국제경제사회의 제도도 중층적으로 복잡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경제
사회에서 서로 다른 레벨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질서가 모여서 전체로써 하나
의 중층적이고 복잡한 복합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경제사회의 복
합질서를 일반적으로 국제레짐이라고 불리운다.
이처럼 레짐(regime)이란 국제관계의 해당영역에서 구성국들의 기대가 집
중되어 있는 암묵적, 명시적인 원칙(principles), 규범(norms), 규칙(rules), 의사결정 수속(decision-making procedure)의 복합어로 정의 될 수 있다. 국
제레짐은 국제간 특정 이슈영역을 지배하는 구체화된 이슈로서 공식적인 규
칙이나 조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배제도(governance institutions)를 의미하며, 이는 국제간의 이슈를 상호 조정하거나 협력한 결과이며 이러한 국제레짐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오늘날 국제교류나 상호의존, 상호침투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질서 만들기
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레짐(regime)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주어진 채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며,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개선되어
지는 것이란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레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공동문제에 접할 때 역할담당 행위자들 간의 묵시적인 이해(implicit
understanding)를 포함하는 좀더 넓은 개념이다.
국제레짐은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의
원칙과 제도(collaborative principles and arrangements)를 포함하며 국제적
협력 질서 제도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제레짐을 창출하므로 국가간의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다. 협력은 조화(harmony)된 적이 없거나 갈등에 놓였던 각각의 개인과 조직이 정치적 조정(cooperation)과 협상과정을 통하여 합의하거나 변증법적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국제협력은 EU, APEC, NAFTA, ASEAN, UN, NATO 등 지역적 통합과 WTO, WCO 등 기능적 통합을 초래하면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국가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
제제도(institution)는 역할을 명령하고 활동을 규제한다. 기대하는 바를 규정짓는 공식적 비공식적이며 지속적이고 상호연관된 일련의 규칙들로 다양한 레짐(regime)을 포함하여 권력의 단순한 반영물인 집단적인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결정요인이 권력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국제체계의 구조가 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규정한다고 본다.
2. 국제무역레짐과 국제경제기구
국제무역 레짐(trade regime)은 각국 정부들의 공통된 기대를 만족시키는 국재무역 규칙이다.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로 중복되는 다양한 국제
무역 레짐들이 발전되어 왔다. 무역레짐에는 GATT, FTA, 관세동맹, 관리무역레짐, GATT 1994, WTO 등이 있다. 국제경제기구는 IMF, 세계은행(IBRD), G7, OECD, WTO, APEC, ASEM 등과 같이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경제정책과 제도에 관한 정책입안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조정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의 심화과정에서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별국가의 주권행사를 제약하는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제무역레짐에 대한 이해는 이를 집행하는 국제경제기구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원칙이란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의 복지를 증진한
다는 믿음'이라고 본다. 국제경제기구가 국제규범을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측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국제경제관계를 체계화하는 규약 협정
및 이행각서 등을 수호하는 역할을 이행하면서 세계경제발전과 국제경제질서
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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