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와 국제조약

목차

* 국제기구와 국제조약

Ⅰ. 정치, 안보 분야

1. 유엔(UN)
1) 안전보장이사회
2) 경제사회이사회(ECOSOC)
3) 신탁통치이사회
4) 국제사법재판소(ICJ)
5) 사무국
2. 제네바 군축회의(CD)
3. 국제원자력기구(IAEA)
4. 핵확산금지조약
5. 화학무기금지협약(CWC)
6. 생물무기금지협약(BWC)

Ⅱ. 경제분야

1. CATT와 WTO
2. 국제통화기금(IMF)
3. 세계은행(IBRD)
4. 국제개발협회(IDA)
5. 국제금융공사(IFC)
6.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7.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8.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9.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10. 국제상업회의소(ICC)
11. 국제해양위원회(IMC)
12. 국제법협회(ILA)

Ⅲ. 사회분야

1. 국제노동기구(ILO)
2.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3. 세계보건기구(WHO)
4. 유엔아동기금(UNICEF)
5.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6.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7. 만국우편연합(UPU)
8. 세계기상기구(WMO)
9. 국제해사기구(IMO)

Ⅳ. 환경분야

1. 유엔 환경계획(UNEP)
2. 기후변화협약
3. 지구환경 금융

Ⅴ. 문화 및 인권 분야

1. 유네스코(UNESCO)
2. 미주 인권협약

본문내용

을 위한 항공료, 공항 및 항공시설의 발전촉진, 안전하고 정확하며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수송에 대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요망에의 부응을 목적으로 한다.
ICAO는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항공지도의 제작, 라디오 주파수와 안전절차 등 항공기 통신제도를 책임진다. 또한 관세, 이민, 위생당국과 관련된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국제적 국경을 통한 항공기, 승객, 승무원, 수화물, 우편의 이동을 촉진한다.
7. 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al Union : UPU)
UPU는 1874년 10월 9일 출범하였으며, 1948년 7월 1일 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UN 전문기구가 되었다.
UPU는 우편서비스의 조직과 향상, 회원국이 요구하는 우편기술원조에의 관여 및 우편문제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UPU 회원국은 자국우편과 똑같은 최상의 방법으로 다른 회원국의 우편을 전달해야 한다.
8.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y Organization : WMO)
WMO는 1950년에 창설되있'다. WMODML 전신으로 1873년에 설립된 국제 기상기구(IMO)는 비 정부간기구이다.
WMO는 기후와 기후변화의 경제 사회적 결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각종 기후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기구간, 각 학문간의 체제를 제공하고 자연재해 및 인계 등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 요인 및 변화를 각국정부와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한다.
9.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
IMO는 전에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IMCO)라고 불렀으며, 1948년 설립되었다. 1982년에 국제해사기구가 되었다.
IMO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정부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한 체제를 제공하고 해상안전, 항해의 효율성,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와 규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극히 현실적인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이 기구의 활동으로 해양생물의 안전,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선원에 대한 훈련과 자격증명, 해상에서의 충돌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많은 조약이 승인되었다. IMO는 해상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오염 특히 기름오염 방지에 앞장선다. 세계 바다의 날은 매년 9월 마지막 주에 있다.
IV. 환경분야
1. 유엔 환경계획(UNEP)
1972년 스톡홀름회의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제27차 유엔총회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서 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촉진, 국제적 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환경보전 생태계 환경과 개발 자연재해 에너지 지구관찰 환경 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 관련한 기술적 과학적 업무에 치중한다.
인구증가, 도시화, 환경과 자원에 관한 영향분석 및 환경생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5년마다 지구 전체의 환경추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1987년 9월에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티리을 의정서'를 채택하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2.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는 지구온난화 가스배출을 국가별로 직접 규제하고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가입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온난화 가스배출 목록을 작성하고 온난화 가스배출 축소기술, 절차의 개발 및 이전촉진과 온난화 가스
흡수원의 보존관리 및 체계적 관측, 정보교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지구환경 금융
지구환경 금융의 임무는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개도국의 환경분야 투자 및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지원대상 분야는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 보존, 국제수역 보호, 오존층 보호이다.
지구환경 금융은 시범단계에서 기금 10억 SDR(당시 환율환산 12-14억 달러 상당)로 출발하였으며, 개도국은 최초 출연금 4백만 SDR를 출연하였다. 개도국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과정에서 기존 지구환경 금융의 운영방식을 참여의 보편성, 의사결정 방식의 평등성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재정기구로 수락한 바 있다.
V. 문화 및 인권 분야
1.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더욱 근원적인 차원에서 인류평화를 일구
어내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이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유네스코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UN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 교육, 과학, 문
화,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이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육과 문화 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네코'라고 부르려고 했던
이 기구는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 186개 국가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유엔'으
로서,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
는 인류의 '지적 공동체'로서 눈부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유엔기구 가운데 경제사회이사회 등 14개 전문기구 가운데 하
나이다. 그렇지만 유네스코는 유엔과 협정을 맺어 별도의 독자적인 지위를 부
여받고 있으며, 유엔처럼 가맹회원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국제정부간 기구이다.
2. 미주 인권협약
미주 인권협약 당사국의 조약위반사례가 발견되면 누구라도 사건을 미주 인
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에 청원할 수 있다. 일단 청원이 미주 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 우선 그것이 수락할 만한 것인지 검토하고, 우선 당사자간의 우호적 해결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호적 해결이 불가능하면 미주 인권위원회는 발견된 사실과 그에 대한 결론 및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보고서 제출 이후 3개월 이내에 미주 인권 위원회나 당사국은 그 사건을 미주 인권재판소에 제출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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