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C형)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4가지)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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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론C형)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4가지)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
1) 금융위기의 특성
2)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
(1) Fisher의 부채 - 디플레이션 이론
(2) Minsky의 금융불안정화 가설
(3) 비대칭적 정보이론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모형
(4) 국제수지 위기론
2. IMF금융지원과정
1) IMF금융지원 원인 및 배경
(1) 경기과열과 과다 투자
(2) 과다차입과 유동성 기간구조 부조화
(3) 비합리적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4) 정책적 오류
2) IMF금융지원 내용
3.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1) 구조조정 추진현황
(2) 대규모사업교환과 핵심부문설정
(3) 5대 그룹 구조조정내역
(4) 재무구조개선
(5)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3) 노동구조조정
4) 공공부문 구조조정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제도 확산에 따라 고용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컨대,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중산층의 저변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특히 급증하는 실업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구호 하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는바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 역시 제도정착에 필요한 기반구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운영상에 많은 문제를 노출하였는데 고용보험의 실제 가입률과 실업급여의 수혜자 비중이 낮아 한계실업자들의 생계곤란 등 운영상의 문제가 부각된 반면,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노동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근로의욕의 상실과 탈락자의 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실업 시기에 실업급여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1차적 사회 안전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4)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1차-1998년 2월, 2차-1999년 5월, 3차-2000년 5월)을 시도하였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조직개편의 범위가 당초보다 축소되었고, 그것도 하부기구 위주로 수행되고 말았으며 중앙행정 기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말았다. 즉 경영삼 정부시 47개였던 중앙행정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54개로 늘어났다. 결국 조직간소화, 기능효율화, 정책프로세스의 효과성제고 등 정부조직 개편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구조개편과 더불어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개혁 조치가 동시에 시도되었다. 각종 유사기금의 통폐합 내지 축소 및 특별회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개정(1999년 2월 5일)을 통한 자율성, 책임성 및 탄력성 제고를 도모하였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노력은 인센티브부족 등으로 인해 미흡했다.
한편,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공기업 매각이 성사되는 등의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민영화 과정은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매각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었다. 1998년 7∼8월에 완전 민영화 38개, 단계적 민영화 34개, 자회사 통폐합 6개, 구조조정 21개 등 총 108개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하였으나 2000년까지 포항제철과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등 모기업 민영화 4개와 자기업 민영화 11개 그리고 자회사 통·폐합 9개 등 총 24개 기업의 민영화에 그치지 말았던 것이다.
민영화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면밀한 대책수립 등에서 문제가 노출되었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민영화 일정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한편, 공기업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추구하였지만 경영능력 제고와 경영투명성 확보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문
정책내용
거
시
정
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M3,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목표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가능한 지출 축소
구
조
조
정
정
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 투명화,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강화
무역·자본 자유화
·국내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간적접으로) 개선
-M＆A 활성화, 국제적인 회계기준도입, 연결재무제표 도입, 파산관련법개선, 구제금융배제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원활화
-인력 재배치 등 실업대책 마련
(표 4) IMF 개혁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Ⅲ. 결 론
지금까지 금융위기에 관한 가설을 소개하고, IMF금융지원 과정과 우리나라의 IMF금융지원체제의 극복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97년 11월, 한국은 보유외환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대외지급불능 곧 국가부도가 발생할 위기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한국정부는 IMF에 긴급구제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IMF가 중심이 되어 한국에 584억 달러 규모의 지원약속 및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한국은 국가부도를 가까스로 면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IMF는 긴급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후 한국경제는 타의에 의한 개혁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통폐합과 신용경색, 고금리, 기업도산, 환율 급상승으로 인해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격감되었으며, 실업자의 증가 등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IMF의 용인하에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으로 경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으며, 원화환율에 의한 수출증가로 무역수지는 1999년부터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회복으로 우리나라은 2001년 8월 23일 IMF 지원자금을 완전 상환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IMF 경제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Ⅳ. 참고문헌
1. 금융제도론, 김종선, 김종오, 2001, 학현사.
2. 금융제도론, 조희영, 김계인, 2003, 민영사.
3. 한국경제, 김기태 외 3명, 1998, 한울아카데미.
4. 한국경제의 이해, 최배근 외 7명, 1997, 법문사.
5.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간, 전철환, 2002, 지식산업사.
6. 한국경제의 역사적 이해, 김정식, 2003, 유풍출판사.
7.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이근영, 2006, 다산출판사.

키워드

금융위기,   IMF,   금융제도론,   금융위기에 관한 주요 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