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과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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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1 바다환경 ‘간척/간석의 문제’ 주제선정 이유··················1
1.2 레포트의 방향································1

제 2장 간척의 현황
2.1 간척과 간석의 뜻·······························2
2.2 우리나라의 갯벌과 외국의 갯벌························2
2.3 우리나라의 간척································9
1) 간척의 역사
2) 근대의 간척현황
2.4 외국의 간척현황·······························12
1) 네덜란드
2) 독일
3) 일본
2.5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척사업························14
1) 시화호
2) 새만금지구
2.6 간척의 긍정적인 면·····························21
2.7 간척의 부정적인 면·····························25

제 3장 문제점과 대안
3.1 간척과 관련된 외국의 정책·························28
1) 미국의 습지관련 정책
2) 바덴만 연안 3국의 갯벌 보호 정책
3) 일본의 습지보호
3.2 간척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과 문제점··················31
3.3 대안····································33
1) 국토이용관리법의 수정
2) 연안생태계의 수용능력 계산
3) 공유수면법의 통합
4) 특별매립의 억제
5) 행정적 대안의 병행
6) 갯벌의 안식년
7) 갯벌의 의해
8) 생태공원화
9) 전문가 양성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천연 생태계에는 해가 되지 않을 계획적인 구상이 들어 있어야 한다. 갯벌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배려도 갯벌의 참다운 가치를 이해하게 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방문객들이 갯벌 생물들의 살아 있는 그대로를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느끼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생태공원의 운영은 그 자체가 철저하게 계획된, 살아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특별전시에 비길 수 있는 나름대로 독특한 행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9) 전문가 양성
갯벌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갯벌상의 변화 및 대응조사는 국가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갯벌연구센터의 인력과 예산으로 2550㎢나 되는 광활한 우리나라 갯벌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갯벌담당 공무원과 갯벌안내인 등 갯벌관련자에 대한 교육기관이 없다. 갯벌관련 전문가 새로이 뽑던가, 갯벌연구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갯벌연구센터의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독일은 연간 갯벌 관광수익 1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부럽다. 배워야 한다. 갯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을수록 갯벌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의 갯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갯벌생물을 먹거리로 이용하는 독특한 음식문화를 갖고 있는 탓에 누구든 갯벌을 출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갯벌의 생태공원화는 매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모든 것이 신기한 어린이들에게 갯벌에 서식하는 수많은 해산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직접 조개도 캐고, 게도 잡아 보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색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잡은 조개를 구어 먹고, 이렇게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아 질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간척과는 또 다른 이익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갯벌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갯벌 매립금지와 보전을 위한 제도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며 갯벌보전 예산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제 4장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척사업을 조사하면서, 사전조사도 공사기간만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알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에 휩쓸려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좀 더 관심을 갖고 각자의 생각을 정리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독일과 달리 아직 자가진단이 부족한 것 같다. 우리의 갯벌 자원의 총량이 얼마인지, 개발할 수 없는 갯벌의 면적이 얼마이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보존해야 할 갯벌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또한, 오염으로 죽어가는 대부분의 갯벌은 어떤 모습으로 보존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환경적으로 복원되어야 하는지 등 국가자원이용 적정화 관점에서 갯벌이 평가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효과적인 보호도 할 수 있다.
나의 참고서적은 정부에서 나온 서적이 많았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나온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사례와 시화호정책 사례 보고서를 보면 객관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했다. 시설물의 크기나 생산물의 양을 강조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로 지구촌의 위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장한다.
독일 생태 시인과 박영근 생태시 비교 / 박정근 107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듯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강을 외형적으로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획일화하면 유람선이 다닐 수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그야말로 외형적 치장에 치우친 나머지 그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교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보를 설치하면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옅어지는 염도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다양한 생태계가 펼쳐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강의 정비가 인간의 시각보다 생태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강을 중심으로 생명체가 활발하게 발원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원칙이다.
글 안에도 내 생각이 조금씩 들어가 있지만,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나의 생각을 조금씩 써 넣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및 논문>
고철환 엮음, 2009,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영한, 오상학, 2004, 『조선시대 간척지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홍욱희, 2004, 『3조원의 환경논쟁 새만금』, 지성사
조은기, 2009, 『농촌불패』, 모던플러스
김종문, 2000, 『갯벌탐사도감』, 예림당
김수일, 1997, 순천만 조류환경과 생태공원화 방안『지역과 전망』, 일월서각
갯벌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연구 1998.2 한국해양연구소
우리나라 간척지의 농업현황 및 토양해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세계 주요국가의 갯벌백서 2001.12 해양수산부
시화호 정책 사례 보고서 2007 중앙공무원교육원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사례 2006 중앙공무원교육원
Comm Wadden Sea Secretariat(1992)
논문 : 일본의 갯벌 관리 소개, 김도희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연안역관리체제를 통한 습지보전과 이용, 이지현(1996)
한국의 자연연구와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발전방향, 김준호(1990)
한국갯벌의 생태계와 보존, 강성길 (1998)
새만금 간척지 친환경 조성방안, 조중석(2003)
독일 생태 시인과 박영근 생태시 비교, 박정근(2010)
학술지 갯벌의 오염과 간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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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25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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