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경영화에 관한 논의

목차

제1장. 행정의 경영화

제1절 행정의 경영화의 개념

제2절 행정경영화의 구성요소
1. 내부조직관리의 경영화
2. 외부관리의 경영화

제3절 행정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
1. 세계경제의 침체
2. 경제패러다임의 지배
3. 정부이념의 변화

제2장. 행정 경영화의 시대적 전개과정

제1절 20세기 초반의 행정의 경영화

제2절 20세기 후반의 행정의 경영화

제3장 우리나라의 행정 경영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평가

제1절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1. 원가개념, 비용개념
2. 경영적 조직구조
3. 유인체제, 경쟁체제
4. 고객지향의 서비스 공급체계

제2절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제3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제4장. 공행정 민간위탁의 효과

제1절 효율성 개선효과

제2절 서비스 개선효과

제5장. 공행정 경영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1절 공행정 경영화의 문제점

제2절 문제점의 해결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원보다는 관의 민간기업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EH한 경영성에 대한 사전 분석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출자회사가 경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경영으로 인한 효율성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자원의 낭비만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문제점의 해결방안
1. 행정의 경영화란 사업화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식 경영기법과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경영화의 요체는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총해 조지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부관리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섣불리 사업성에 초점을 두어 공공부문이 장사를 하려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관출자회사 형태의 제3섹터를 통해 수익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도 사전에 면밀한 경영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3섹터 실패의 주된 원인이 경영분석의 미흡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정치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경영화로 인한 과실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제3섹터
제3섹터는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기업성을 결합한 민관공동출자사업체인 만큼 민간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자치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즉 가치관의 다양화와 함께 급증하는 주민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주체를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흔히 제3섹터를 수익성사업체로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제3섹터형 공공사업은 크게 개바형, 관리형, 행정보완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접근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행정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제3섹터 방식을 활용한 공공사업은 1962년의 부산위생주식회사를 시발로 하여 최근에는 대전의 한밭개발공사, 김제개발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가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만관공동충자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에서도 제3섹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2. 내부경쟁원리의 도입에 있어서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의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사무를 구체화하도록 하여 경쟁에 맡길 수 있는 것을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팀제 도입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약을 완화시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과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질적인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평가장치를 개발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팀을 구성하는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 감사, 총무부서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3. 거래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조직이 아닌 외부 조직과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인력감축, 비용(원가)절감 등을 가지고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데,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개선하였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시간이 진행됨에 따른 비용 감소, 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4. 경쟁입찰에 있어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민간 독점으로 대체될 경우 초기비용절감효과는 후기 서비스 질 저하와 고객불만족이라는 비가시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계약조항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공직자의 부정부패 소지를 통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조건의 이행과 단계별 평가를 통해 차기 계약시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3~5년 단위로 하여 계약조검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음 계약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전 단계에서 규칙설정이나 규제기능을 위한 권한을 넘겨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생산권의 위탁이니 공급권의 위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5. 공동출자회사의 설립과 민간자본유치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10%에 5~6%를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도의 경우 전력부문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16%의 이율을 보장해 주고 있다. 더불어 금융과 세제혜택에서 파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민활법에서 사업비의 50%까지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20년 이내의 장기저리융자와 지방자치단체가 1/3을 초과하여 출자할 경우 세제우대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사업승진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경영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아울러 민간기업부문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송대희,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개선과 민영화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정책보고서 94-10, 1994.1, 47면 이하.
2. 한겨레신문, 1998. 1. 20, 4면
3. 기획에산위원회, 『1차공기업 민영화 계획』, 1998. 7. 3
4. 한인섭,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비교』
5. 한인섭, 『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한계와 과제 - 중앙정부의 민간위탁 실태를 중심으로』
6. 김중섭, 『공공행정의 “경영화” - 논의의 전개와 내용 -』
7. 백성운, 『가치창조 행정경영』, 나남출판, 2004. 2. 10
8. 박홍식, 『국가 경영 행정학』, 민영사, 2004. 3. 5

키워드

행정학,   행정의경영화,   공행정경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