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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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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문화

Ⅱ.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단체

Ⅲ.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열

Ⅳ.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Ⅴ.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분권
1. 교육부, 광역교육청, 기초교육청의 연계성 확보, 지역간 조정협력 강화
2. 교육자치기관구성형태 : 일반 행정과의 분리 속의 통합모델
3. 단위학교중심의 교육자치행정
4. 교육전문가 중심의 교육자치행정
5.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치행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함께 병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역인재의 발굴과 교육을 통해 지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통합모델 안에서 지역인적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단위학교중심의 교육자치행정
더 나아가 지방교육행정의 수직적 분권화가 현장중심(학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활동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의 보장을 통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민주적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정자치기구화 하고 이들의 대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교육전문가 중심의 교육자치행정
진정한 교육분권, 교육자치의 효과는 교육위원의 선출 등 기관구성 보다는 교실에서의 교사선생님들의 위상 여하에 따라 나타난다. 교사선생님들의 역할을 중시하여 그들에게 폭넓은 교육권한을 부여하고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교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고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열성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지식층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의 교사선생님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 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교육에 자질이 없는 대학생은 아무리 좋은 사범교육을 시켜도 교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선생님의 양성 내지 교육보다는 자질 있는 젊은 교사를 가려내기 위한 선발을 중요시한다. 더 나아가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수업할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지도 않는다. 국가가 교육목표만 제시하면 교사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업을 이용하여 그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선생님들의 전문성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대우를 높이 해주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존경의 정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5.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우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간의 발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논리에 따라 교육자치기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한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사이에 효율적인 견제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기관에 균등한 권한배분이 확보되어야 하고, 권한의 한계가 명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기능에 대한 법률상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상의 기법으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를 대등한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본인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윈-윈 게임방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신복, 발전기획론, 서울 : 박영사, 1994
김영철 외, 한국교육 발전방향 탐색과 열과외 해소 대책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1
김영화 외,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 한국교육개발원, 1997
이승종,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이정선, 한국적 열린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탐색, 논문집, 제 40집, 광주교육대학교, 199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2000

키워드

교육발전,   학교문화,   교원단체,   교육열,   교육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