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조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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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황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등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Ⅵ. 결 론
1.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
서비스 수준과 비용 부담문제에 따른 다양한 시설보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시설보호서비스는 아직 초보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증가는 경로효친의 가치관 유지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크게 우려할 바가 못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이 보호내용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는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 기업, 민간단체들에 의한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건립의 필요성과 정부지원에 의한 양로원 시설 등의 확충이 요구된다.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평균수명의 연장 즉, 노령화가 은퇴시기의 연장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55～58세 사이의 정년퇴직(강제)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혜택은 60세부터 받게 되어 있어 인구노령화가 진전되기 시작하는 가까운 장래에도 개인의 은퇴시점이 크게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은퇴시기의 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연령의 연장, 국민연금의 최초 수혜시점의 연장 등의 제도적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60세 또는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하는 노인들에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을 주거나 퇴직 후 연금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의료서비스의 강화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이 불가피하게 악화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은 쇠퇴, 외로움, 손실, 무용성 등이며 바로 이러한 특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는 사회보장기능을 확대하여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세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둘째, 노인들을 의료보험에서 분리시켜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셋째, 보험료와 조세의 복합적인 재정을 강구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복합적 재원조달정책은 병의원 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재원을 조달하되 현재보다 본인부담율울 다소 낮추고 병의원에 대한 대체서비스인 중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2.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날로 증가되는 노인인구와 수명연장은 세계 각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다수국가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특히 구미 선진국들과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제기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그리고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최근 각 국가마다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즉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방향의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1)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유지가 필수조건이다. 요즘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가정에 전달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 가정임종간호, 가정요양보호 등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는 자유정년 퇴직제를 실시하며,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3)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 은퇴 후 역할상실과 수입감소에서 오는 무력감, 고독감 등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문제를 주고 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청장년층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국가사회에 유익한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동시에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게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노인복지론(개정판)』- 박석돈 외 3명 공저
『현대노인복지론』- 장세철 외 7명 공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강욱모 외 14명 공저
『노인복지학』- 고정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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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2급,   사회복지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