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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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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노조)의 현실
1. 조직의 측면
1) 노동조합 조직률
2) 고려해야할 두 가지 측면
2. 내용의 측면

Ⅲ. 노동조합(노조)의 역할
1. 경제적 기능(단체교섭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단체활동기능)

Ⅳ. 노동조합(노조)과 비정규노동력활용

Ⅴ. 노동조합(노조)의 쇠퇴
1.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의 급속한 쇠퇴
2. 15년 민주노동운동의 성과가 무너지고 있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사회변혁

Ⅵ. 노동조합(노조)의 조직강화방법
1. 솝제도(SHOP SYSTEM)
1) 크로즈드 숍(CLOSED SHOP)
2) 유니온 숍(UNION SHOP)
3) 오픈 숍(OPEN SHOP)
4) 에이젼시 숍(AGENCY SHOP)
5)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6) 프레퍼렌셜 숍(특혜 숍, PREFERENTIAL SHOP)
2. CHECK OFF SYSTEM(일괄공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방법
1. 솝제도(SHOP SYSTEM)
양적인 파워의 신장 면에서 조합원 확보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이고, 인적 요소(사람)의 확보 대책이며, 조합원 참가제도를 말한다.
1) 크로즈드 숍(CLOSED SHOP)
근로자 전원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사용자에게 고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조합원 자격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서 근로자의 채용·해고 등을 노동조합의 통제에 위탁하고 회사는 노동조합 이외에서는 근로자를 채용치 않고 반드시 조합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조의 권리와 단결을 유지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기여하는 제도이다.
2) 유니온 숍(UNION SHOP)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의 노동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그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해고된다는 노사간의 협정을 말한다. 또 기업 내의 미가입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직확대를 위하여는 대단히 유용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3) 오픈 숍(OPEN SHOP)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 아닌가가 종업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채용 시나 채용 후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에 대하여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조직의 유지, 확대와 사용자 교섭에서 불리함은 당연하다.
4) 에이젼시 숍(AGENCY SHOP)
종업원들의 노동조합가입 여부가 강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지만 비조합원도 조합원들의 조합비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비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납부의 업무를 회피하는 반면 타 조합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하려는 공짜심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조합은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한 보호조치를 획득할 수 있게 한다.
5)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일단 종업원이 조합에 가입하면 특정기간(규정에 명시된 기간)동안 조합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제도이다. 노동조합 가입 후 10 - 15일 간의 면책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에는 조합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면 그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프레퍼렌셜 숍(특혜 숍, PREFERENTIAL SHOP)
노동조합에 고용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종의 조합원 특혜 제도이다.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 순위로 비조합원에게 채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2. CHECK OFF SYSTEM(일괄공제제도)
질적인 파워의 신장 면에서 자금확보를 뒷받침해 주는 제도이다. 물적 요소(돈)의 확보대책이다. 조합비의 확보를 통해 노조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합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은 그 세력확보의 수단으로 CHECK OFF 조항을 통해 조합의 안정화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 류기락(1997-2000),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집합행위에 대한 연구 : 금융구조조정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대응,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2호
▷ 서울신문사 노동조합(1997), 서울노보, 줄여모음 제4집
▷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 대명
▷ 임영일(경남대 사회학), 산업별 노동조합시대의 전망과 과제 - 산별노조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전국금속노동조합(2002),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노동관계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키워드

노동조합,   노조,   노동,   노동운동,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