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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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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한정치의 이념

Ⅲ. 북한정치의 체제

Ⅳ.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

Ⅴ. 북한 지방행정의 변화과정
1. 중앙집권체제 형성기: 1945～1960
2. 과도한 중앙집권체제 시정기: 1960～1972
3. 중앙집권 강화기: 1972～1992
4. 행정·경제적 지방분권 모색기: 1992～현재

Ⅵ. 북한 지방행정의 조직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Ⅶ. 북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인민위원회가 행정집행기관이 되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직과 행정경제위원장이 그대로 인민위원회 조직과 인민위원장으로 바뀌었으며, 당책임비서가 인민위원장의 직을 겸임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Ⅵ. 북한 지방행정의 조직
1.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와 시(구역)·군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지방주권계층이 우리의 지방자치계층과 마찬가지로 2계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5년인데 반해서, 지방인민회의의 임기는 도(직할시)와 시(구역)·군이 모두 4년이다.
지방 인민회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하고,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등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방행정체계에서 지방인민회의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는 일년에 한두 차례만 개최되고, 그나마 한번 개최될 때 회기가 1～2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선정이나 예산심의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중앙에서 내려온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지방대의원 수는 도(직할시) 인민회의 대의원이 3,520명(1993.11.21)이고, 시(구역)·군 대의원이 26,074명(1991.11.24)이다. 이는 도(직할시)의 경우 한 개의 인민회의에 평균 293명의 대의원이 있고, 시(구역)·군의 경우 평균 125명의 대의원이 있는 셈이다.
2.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인민위원회는 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하며, 지방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당이 모든 정책결정을 하고 형식상 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집행될 뿐이다.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당책임비서가 겸임하였으나, 수정헌법에서 책임비서와 인민위원장이 분리되었다.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의 분야별 전문부서들은 과거 행정경제위원회 부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지역의 특수성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재정과, 모집과, 양정과, 노동과, 도시경영과, 상업과, 보건과, 문화과, 경리과 등이 있다. 전문부서의 수는 평균적으로 도(직할시)에는 30개의 부서에 부서당 15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 시(구역)·군에는 12～15개의 부서에 부서당 5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
지방행정기관 중에는 인민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 직속으로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 있는 데, 이들을 특별행정기관이라 한다. 특별행정기관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도지구계획위원회(군국가계획부), 건설위원회, 통계국, 협동수산경리위원회, 지방철도국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국가안전보위국, 인민보안국 역시 중앙 직속기관으로 인민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이다.
3. 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동과 리는 1972년 이후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주권기능을 상실하고, 행정 및 생산조직으로만 존재한다. 군단위 이상에서는 행정기관과 당위원회가 별도의 건물에서 각기 업무를 보나, 동사무소와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과 당조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동사무소는 순수 행정기관으로서 동사무소에는 사무장과 지도원 2～3명이 있으며, 당조직으로는 당비서와 부비서, 약간명의 부원들이 있을 뿐이다. 동이 최말단 행정구역이나 동밑에 행정보조기관으로 한 동에 30～40개의 인민반이 있다. 인민반은 1주에 1～2회 소집되며, 회의에는 주로 가사주부들이 참석한다. 인민반장은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주부들 중 성분이 좋은 사람을 당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인민반장아래 위생 부반장과 세대주 부반장이 있다. 인민반장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요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며, 주민들에 대한 생활 감시 및 통제를 한다.
리는 동과 달리 행정단위 보다는 생산단위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과 생산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보다 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의 규모가 크다.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기사장, 창고장과 5～6명의 지도원이 있다. 지도원은 분야별로 축산, 농산, 남새(야채)를 지도하고 있다. 리당위원회는 당비서와 부비서(조직·선전·근로단체)가 있으며, 3～5명의 지도원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농근맹, 여맹 등의 조직을 담당한다. 리 밑에는 하부생산단위로서 작업반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분조가 있다.
Ⅶ. 북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현행 북한의 지방행정 계층구조는 도, 특별시 및 직할시와 시군구역으로 이어지는 2층제이다. 이것은 해방이후 3차례 걸친 개편의 결과로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된 다음에 시행되었다.
1948년 9월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에서는 도특별시, 시군, 면, 리를 행정단위로 하는 4층제의 구조로 출발하였다.
1952년 12월 다층적 행정구조는 중앙의 지시나 통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김일성의 방침에 따라 동년 12월 22일에 면이 폐지되고 리를 광역화시켰다.
1960년 2월에 개최된 청산리 리당총회에서 김일성은 주권행정생산의 3자 통합형 관리방식의 결함을 개선토록 명령하였다.
1961년부터 생산부분의 관리를 위한 군협동조합관리 위원회가 조직되고 지방사업과 농업에 대한 관리기능이 군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후 협동농장의 대형화와 군의 협동농장관리 위원회의 통일적기업적관리방식의 정착에 따라 리인민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 점을 반영하여 1972년 12월에 채택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행정단위로서의 리를 폐지하고 생산단위로서의 성격만을 지니도록 하였다. 1972년 12월부터 현행의 특별시도직할시, 시군구역의 2층 구조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서(1977) -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제3권 1호
김영종(1995) - 북한의 정치병폐와 인권, 북한연구, 대륙연구소
박완신(1995) - 신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최봉수(1991) -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구축과 정치전략적 특성,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통일원 정보분석실(1992) - 북한개요, 서라벌인쇄출판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 - 북한의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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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북한 지방행정,   북한,   정치,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