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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택문제의 의미

Ⅲ. 주택문제의 배경

Ⅳ. 주택문제의 심각성

Ⅴ. 주택문제의 원인

Ⅵ. 주택문제의 현황
1. 서민가구 주거수준 열악
2. 비정상적 주거에도 많은 가구 거주
3. 공동주택 재고 급증
4. 재건축의 지나친 추진으로 주택의 수명단축
5. 주택가격 변동율 높아 주택시장 불안 상존
6. 자가취득 곤란
7. 공공임대주택 재고 부족

Ⅶ. 주택문제의 내용
1. 양적 문제
2. 질적 문제

Ⅷ. 주택문제와 부르주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모의 확대는 곧 시부지역 저소득계층의 주택 구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왔을 것이며 저소득 계층의 주거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모순된 현상은 시부지역의 임차 가구들의 주거 현상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즉 임차 가구들은 주거 과밀을 임차 가구들의 사용 방수 및 평균 사용 방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국 일반 가구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주거 과밀의 주 계층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의 건축 연도의 분포를 통하여 주택의 노후화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하여 보았다.
196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전국 19.8%를 차지하여 노후화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시부 지역은 196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 비율이 8.0%인데 비해 군부 지역은 415.%가 3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 주택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의 노후 주택 개량이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Ⅷ. 주택문제와 부르주아
노동자 밀집 지역의 전염병이 자본가들의 거주 구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주택 문제는 쁘띠부르주아뿐만이 아닌 부르주아들의 이해 관계가 걸린 문제가 되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연구 논문이 에밀 작스의 『노동 계급의 주택 사정과 그 개량』(1869)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사회 제도의 틀 안에서 무산계급을 유산계급의 수준에까지 제고하는 것인데 이는 현대 사회의 모든 재해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재액을 제거하려는 부르주아 사회주의의 본질을 보여준다. 작스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택문제의 해결에서 찾고 있는데 그는 주택난이 부르주아적 사회형태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프루동이 우리를 경제학 영역에서 법률학 영역으로 이끌어 가듯이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는 우리를 경제학 영역에서 도덕의 영역으로 이끌어간다. 그는 가옥 소유자들에게는 투기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정상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무지를 책망한다. 그는 노동자가 위생 및 주거 환경에 대해 부주의하고 음주와 쓸데없는 향락에 그들의 수입을 낭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의 음주벽은 티프스, 범죄, 기생충, 집달리 및 기타 사회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활 조건의 필연적 산물임을 알지 못한다.
작스는 주택문제는 주택의 소유권이 노동자의 수중으로 넘어감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제1차적 생활조건이며 토지소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질곡이다. 자기 집을 가진 프랑스와 라인 지방의 소농들의 가옥과 전답은 몇 겹으로 저장 잡혀 있으며 수확은 추수하기 전에 채권자들의 소유가 되어있다. 그들의 영토에서 자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 변호사, 집달리이다.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작은 집을 가짐으로써 자본가가 된다고 작스는 주장하는데 주택이 자본이 되는 경우는 소유주가 이 가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의 형태로 이 제3자의 노동생산물의 일부를 점유할 때뿐이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니다. 작스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가 주택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자가 주택을 가지는 방법으로 유산계급이 된다면 계급적 증오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는 도시 근방에 노동자단지를 건립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단지의 건설자는 자본가로서 주택에 독점적인 가격을 매길 뿐만 아니라 파업의 경우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작스는 노동자 주택에는 독채 제도와 병영식 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소유권 획득과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유일하게 정당한 것은 독채 제도뿐인데 부르주아적 주택문제 해결은 도시와 농촌의 대립에 부딪혀 실패한다. 오늘날의 주택문제 해결은 사회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도에 달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폐지하는 데 착수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충분히 변혁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오늘날 대도시를 보존하는 조건 하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늘날의 대도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폐지되기 시작하면 그때에는 이미 모든 노동자에게 그의 불가분의 소유가 되는 가옥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혁명은 최초에는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기존 수단에 의해 가장 극심한 해악을 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택난은 유산계급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주택들의 일부를 수탈하고 그 나머지 주분에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거주시킴으로서 곧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부르주아지는 오스만 이라 불리 우는 자기 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오직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오스만은 우리 대도시의 중앙에 존재하는 노동자 구역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집을 헐어버리고 통행로를 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동기가 무엇인가는, 즉 그 동기가 공중 위생이건 또는 도시 미화이건, 도시 중심의 대상업 거리에 대한 수요이건 또는 철도, 가로 등등의 부설과 같은 교통상의 필요이건 상관없다. 그 동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라도 그 결과는 항상 가장 누추하고 후미진 골목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골목들은 어떤 다른 곳에 때로는 바로 근처에 또다시 생겨난다. 이것들을 한 장소에서 발생시킨 바로 그 경제적 필연성이 이것들을 또 다른 장소에서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존속하는 한 주택문제나 또는 노동자의 운명과 관련되는 어떤 다른 사회문제를 따로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참고문헌
김경환(1991), 주택시장 관리정책, 주택문제 해소대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김준하(1990),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권영덕(1994), 주거지역 토지이용의 특성과 문제점, 토지이용연구, 제2권
서종균·고은아·박세훈(1993), 주택문제와 주택의 정치학, 한국공간환경연구회, 서울연구, 한울
이덕복(1995), 도시문제와 도시공간정책의 이데올로기, 도시연구, 창간호
한국주택은행(1989),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에 관한 연구

키워드

주택문제,   주택,   도시주거환경,   주거환경,   부르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