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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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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권노조산별교섭

Ⅱ. 은행노조산별교섭

Ⅲ. 금융노조산별교섭

Ⅳ. 언론노조산별교섭

Ⅴ. 금속노조산별교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양호한 사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자칫 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대한 반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에서 언급한 내부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사용자조직의 다양함은 교섭구조 집중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는 해당 산업의 사용자조직이 다양하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이나 대표성 또한 이들을 강제할만한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단체 구성에 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노조의 경우 교섭구조를 집중시키기 위한 유리한 환경과 노동조합의 전략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다. 반면 금속노조의 경우는 사용자단체 없이 사용자들의 위임에 의해 대표성을 부여받아 교섭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 택시사업에서 나타나는 사례로 택시사업의 사용자들은 여건의 좋고 나쁨에 따라 교섭을 위임받은 기업이 연명하여 택시노련 서울지부와 간헐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교섭의 결과가 번복되거나 파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내부의 통제력까지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교섭결과에 대한 불복이 교섭상대방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노동조합 조직률과 협약적용의 확대에 따라 교섭구조 집중화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Traxler(1998)가 지적했던 것처럼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는 구속력 조항의 존재는 집중화된 교섭구조를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의 조직률 정도로는 중앙교섭이든 집단교섭이든 그 결과물인 협약의 적용은 해당 교섭단위의 사업장으로 제한될 것이다. 이 경우 협약 적용은 조직이 확대되는 정도에 의존하는 산술적 증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력 조항은 기업별교섭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Windmuller, 1987: 134-135). Visser(1999: 92)는 유럽의 교섭구조를 미국이나 일본의 교섭구조와 구분 짓는 요소는 바로 일반적 구속력 조항의 존재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섭구조 집중화의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포괄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직접 압박함과 동시에 조직률을 높이면서 단체협약 효력 확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이 될 것이다.
현재 집중화되고 있는 교섭구조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해당 산업 또는 노동조합의 이질적 요소가 크면 클수록 교섭당사자 내부의 의견조정이나 통일이 어려워지며, 특히 노동조합은 내부의 이질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교섭상대방인 사용자들까지 규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 Traxler(1998)가 지적한 것처럼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하면서 교섭구조를 집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은 노동조합의 힘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경신, 이야기 증권사, 증권서적출판사, 1994
손석춘,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시대의창, 2007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금융노조 보도자료, 제일은행 해외매각 양해각서 전면공개 촉구, 1999. 10. 19
조효래,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2004
최종태·박준성, 노동조합의 활동전략: 금융노조의 위치와 활동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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