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의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성매매의 정의 및 현주소
2-1-1. 성매매의 정의
2-1-2. 성매매의 역사
2-1-3.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주소
가)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나)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2-2. 성매매 찬/반에 대한 의견
2-2-1. 성매매 찬성에 대한 의견
가) 성매매금지의 실효성
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도덕적 잣대
다) 성매매 여성들의 보호
2-2-2. 성매매 반대에 대한 의견
가)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잣대
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다) 성 상품화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라)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

2-3. 성매매 여성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
2-3-1. 성매매 여성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2-3-2. 성매매 여성들이 말하는 성매매

2-4. 종합의견

Ⅲ. 결론 및 소견

본문내용

도박사범을 정선 카지노로 인해 정당화 시키면서 성매매도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이유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말들도 있다. 우리의 모든 특별법은 정치적 효과를 위한 이유가 많은 듯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사고로 제정된 특별법이 대한민국에는 수백가지에 이른다. 포주의 알선과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형법에서 의율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성매매특별법은 비범죄화 되어야 함이 옳다.
김현지의 의견
성매매특별법 나는 이 과제를 하기 전까진 성매매 특별법이란 뭐 원조교제 같은 것을 벌하는 것 인줄알고 있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여성의 인권유린을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라는데 어쩌면 그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자신 있는 것을 발휘하여 직업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자유는 사람한테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번학기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로 기억하는데 교수님이 성매매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직업이라고 기생과 창기가 있는데 창기는 몸을 파는 것을 전담하고 기생과 창기는 옷차림도 달랐었다고 이야기 하신 것이 기억이 난다.
그때이야기가 난 신선한 충격 이였다. 그리고 주제도 성매매를 우연찮게 하게 돼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었다. 이렇게 오래된 직업이 단순히 종교인들의 비도덕적 행위라는 그런 잣대에 의하여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겨서 옳지 않은 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없어져야 한다는건 말이 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성매매라는 일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긴 잔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지금 현재도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물론 많은 여성의 도움으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남녀평등인 사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낳은 직업인데 아직 가부장적인 사회가 정리되지도 않아놓고는 그냥 가리고 싶고 안좋고 쉬쉬되는 직업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서 잡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 못된것이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사회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 질때 그때 되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고 성매매 여성도 잡고 호빠 남자도 잡고 똑같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내에 나가면 호빠는 아주 당당하게 성행하고 있다. 마치 자랑거리 인냥
그런데 한곳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잡으려고 난리다. 뭔가 아이러니 한 일이다.
그러므로 저는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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