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

소개글

[행정사례연구]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례연구
1. 문제제기
2. 이론적 분석틀
3. 연구질문
1) 큰 연구질문
2) 작은 연구질문
4. 사례설명 -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 갈등사례]
1) 사례개요
2) 사례일지
3)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
5. 수집자료의 종류 및 수집방법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노선의 교부보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월곶-판교선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한편 국토부 예산(안)에는 신안산선 사업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결정 후의 정부의 지자체간 통합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집정리 하였다.
* 정부의 입장
현재 지자체의 자율통합이 이루어지려면 5~6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기초단체장이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주민이나 의회의 청구가 불가능했고,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1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고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율통합지원 특례법안’이 처리되면 유권자 수의 제한 없이 선관위에 위탁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반수이상이 찬성할 경우 곧바로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보고한 뒤 통합절차에 착수 할 수 있도록 2~3단계로 축소되었다.
정부는 현재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 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내에 1차 자율통합 대상 시, 군, 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의 입장
경기도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시.군 통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의 폐지여부가 결정되는 개헌보다도 더 어려운 과정으로서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건의서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어진다.
경기도는 시군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함께 시군통합에 앞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 민생관련경찰업무의 지방 이관 등 지방분권을 선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공고, 공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이 이미 결정 된 이후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결정단계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아니다. ‘대통령령 제19886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으며 대부분 하면 좋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특히 정치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는 거의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사회갈등의 폭발 속에서도 주요 국책사업 갈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된 소중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화MTV개발’이다.
환경오염의 대명사이자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시화호의 환경오염과 시흥, 안산 지역의 대기 수질 문제로 인해 20년간 정부와 지역민간단체들은 갈등을 빚어왔었다.
5년 전 시화호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민간단체들이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적합의를 통한 시화MTV개발, 송산그린시티개발’이라는 합의를 이뤄낸 성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 뒤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개인과 집단의 피나는 노력과 자기희생이 뒤따랐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열성과 헌신, 창의적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갈등이 이런 개인의 헌신과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를 바랄 수는 없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다.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모범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결정 단계에서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적합의 도출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갈등의 특징을 잘 반영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의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결 론
사람들은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살기를 바란다. 물론,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측면에서 그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물론 그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물인가의 여부도 고려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여부도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선택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지역갈등을 조장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갈등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갈등현상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대립현상 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까지 그 갈등상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으르렁대는 비이성적인 일이 자꾸만 양산되고 그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없애야 할 것들은 지역갈등 그 자체가 아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종의 부작용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역갈등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가의 발전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친목도모 행사나, 협력사업 등을 통한 잦은 접촉과 대화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 서로간의 단절과 갈등을 좁힐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노순규, 지역갈등 주민갈등 사회갈등,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박경현, 박형서,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국토연구원, 2010
박종화, 지역개발론, 박영사, 2004
이선우, 행정사례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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