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2공통)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제시(A+. 완성형)

소개글

행정통제론 2공통)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제시(A+. 완성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부패에 대한 이해와 접근
  1. 부패와 공직부패에 대한 개념
  2. 공직부패의 접근방법
    1) 도덕적 접근
    2) 사회문화적 접근
    3) 제도적 접근
    4) 체계론적 접근
  3. 공직부패의 유형
    1) 개인과 조직의 부패
    2) 일탈형과 제도화된 부패
    3) 백색과 회색부패
    4) 생계형과 권력형 부패
    5) 거래와 사기형 부패
  4. 공직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조직적 원인
    3) 사회문화적 원인

Ⅲ. 공직부패의 폐해와 해결방안
  1. 공직부패의 폐해
    1) 공직부패의 폐해로 인한 순기능
    2) 규범적 관점에서의 공직부패의 폐해
    3) 실증적 관점에서의 공직부패의 폐해
    4) 정책적 관점에서의 공직부패의 폐해
  2. 공직부패의 해결방안
    1) 사회윤리 개선
       (1) 의식 개혁
       (2) 권위주의의 추방
       (3) 행정권력 문화의 종언
    2) 공공윤리의 개선
       (1) 윤리적 마인드 제고
       (2) 행정과 공직의 민주화
       (3) 공직자의 가치관 확립
    3) 행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
       (1) 정보공개의 확대
       (2) 정보공개에 개방적인 행정풍토 조성
    4) 공직부패를 위한 반부패제도의 개선
       (1) 감사원과 검찰기관의 독립성보장
       (2) 감사원의 부정부패방지 강화
       (3) 검찰의 기능제고
       (4) 공직부패 방지법 제정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휘 품신을 받아 수사 처리하는 점 등 그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전혀 보장 되질 않고 있다. 감사원 또한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한 처리를 변상책임판정이나 징계요구시정 그리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만 수사기능이나 사법경찰권이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2) 감사원의 부정부패방지 강화
우리나라 감사원은 막강한 직무감찰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후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부정부패 방지기능은 미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부패사정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감사원의 인적 물적 호가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감사원의 총인원이 850여명에 불과한데 이 인원으로 한국의 공직원을 직무감찰하고 회계검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김영삼 정부에 기능강화를 위해 감사원법을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강화는커녕 시늉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찰의 기능제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화는 자유당시대 이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관련해 줄 곧 제기돼 온 과제이다. 특히 공권력의 상징이랄 수 있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고관집 옷로비 사건이나 동방 사건 그리고 최근의 검찰간부에 대한 탄핵발의시 최고조로 달하였다. 검찰에 의한 공권력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진정한 민주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아직도 검찰의 중립화가 현안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공권력의 정치적 초연성이란 문제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압자치 실시 이후 행정조직을 장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검찰을 통해 자치단체장 길들이기 수사가 노출된다든지,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야당측 후보 또는 미운털이 박힌 후보에게 집중된다든지, 구체적 물증이 제시된 여당 후보의 선거부정사례는 아예 묵살하거나 형식적으로 수사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오늘날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부정을 척결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이 특별검사제도 도입이라는 문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비중 있게 논란되고 있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초연하게 보장되질 않았기 때문이다.
(4) 공직부패 방지법 제정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공직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를 시도하였지만 수포로 돌아갔는데 공직부패가 구조화 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개별적인 현행법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은 공직부패에 관한 방지법을 독립적으로 입법화하여 체계적으로 공직부패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은 반부패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이자 국가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현 여당은 야당시절 이 법의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집권 후에도 수차례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했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였던 반부패기본법은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체계가 복잡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기본법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 기업, 국민의 의무, 공직윤리 및 공직자행동강령의 제정근거, 부패방지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아시아 각국은 공직부패척결을 위하여 공직부패방지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60년에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홍콩도 1948년에 입법조치 하였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1961년에 공직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Ⅳ. 결 론
결국 공직부패에 대한 순기능은 극히 한계성을 지닌 일련의 부차적 효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권력의 추락, 사회적 기강의 해이, 행정 철학의 빈곤으로 인한 공직부패와 국민저항과 불만, 계층 간의 갈등과 물질만능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한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등 많은 역기능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공직부패 문제로 인하여 수차례의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경험과 민주발전에 이 괴물적인 존재의 커다란 위협으로 인하여 공신력의 추락, 불신의 풍조, 사회적 기강의 해이, 벼락출세주의와 찰나주의적인 처세형태의 철학의 대두, 행정 철학의 빈곤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국민들의 저항감과 불만,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시민사회의 관료제나 과두제적 습성을 환골탈태하는 도덕적 윤리회복과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숙한 시민운동의 좌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부패운동은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이를 감시하는 기구의 책임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부패척결은 요원하다고 본다. 새천년 21세기는 각종 규제개혁과 공직부패개혁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가 주도해 나가리라 본다. 공직 부패 개혁 없이는 기업 경쟁력도 없고 국가 발전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가 가속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기업이나 행정의 투명성이 성공전략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정경유착형 부정부패는 국가부도로 이어지며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Ⅴ. 참고 문헌
1. 강성철 외 공저(2011),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 김택 저(2010),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
3. 장지원 저(2010), 한국 공공부분의 부패실태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4. 이종수 외 공저(2006),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5. 박중훈 저(2004),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6. 김택 저(2003), 관료부패이론, 한국학술정보
7. 김용세 저(1998), 공직자 부정부패, 두남

키워드

공직부패,   공직윤리,   우리나라 공직부패,   한국 공직부패,   공직부패의 폐해,   공직부패의 폐해와 해결책,   공직부패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