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종류
Ⅳ. 도시재개발의 변천
Ⅴ. 도시재개발의 요건
1. 문제의식의 필요성
2. 사업대상의 통합성
3. 시행절차의 계획성․집단성
Ⅵ. 도시재개발의 수법
1.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2. 지구수복(rehabilitation)
3. 지구보전(conservation)
Ⅶ. 도시재개발의 구역지정
Ⅷ. 도시재개발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참고문헌
Ⅱ. 도시재개발의 개념
Ⅲ. 도시재개발의 종류
Ⅳ. 도시재개발의 변천
Ⅴ. 도시재개발의 요건
1. 문제의식의 필요성
2. 사업대상의 통합성
3. 시행절차의 계획성․집단성
Ⅵ. 도시재개발의 수법
1. 지구재개발(redevelopment)
2. 지구수복(rehabilitation)
3. 지구보전(conservation)
Ⅶ. 도시재개발의 구역지정
Ⅷ. 도시재개발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활동을 증대시킨다. ④ 도시환경의 개선을 촉진한다. 주택재개발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①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② 주택공급의 확대에 따른 주택수용에 부응한다. ③ 규모가 영세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가 재개발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전반적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④ 토지 및 주택소유자(가옥주)의 경제적 이윤이 증대된다.
2. 부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는 지역주민과 영세상업활동에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다. 도시재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종래부터 입지해왔던 중소기업(small basiness)들이 강제이주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영업을 못하고 거의가 폐업하고 만다. 또한 영세상인들이 다양하게 활동해 오던 것이 없어지고, 도시문화와 대기업들의 업무기능들만이 획일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생긴다.
업무기능이 다시 집중강화되면서 종래부터 입지해 왔던 주거기능이 외곽지로 밀려나게 된다. 도시는 재개발이 촉진되면서 도심기능은 집중외지만 주거기능은 분산되어 도시의 평면확산(sprawl)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가져온다. 직주의 근접이 아니라, 직주가 분리되어 교통혼잡, 체증 등의 부작용도 또한 가져온다.
영세상업이 이주되면서 폐업하고 그 대신 업무기능이 도심에 집중하는 것에 못지않게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주민철거와 보상 문제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을 다루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 안에서 보상만 해 주면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주하여 재정착하는 데 따른 심리적 갈등, 불안, 고용, 안정 등에 걸친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심재개발의 부정적 효과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과의 일체감 및 연계성의 부족 ② 고밀도재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의 초래 ③ 사업비용 부담상의 문제 및 공용용지 확보의 어려움 ④ 관리처분에 있어 토지 및 권리평가의 어려움, 이로 인한 갈등의 발생 ⑤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의 불일치 및 지분율 결정에 따른 불화 ⑥ 상위계획과의 연계미흡 한편 주택재개발의 부정적 효과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빈민주거지의 철거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② 부동산투기의 확산(딱지거래, 미등기전매 등) ③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미흡으로 세입자와 조합의 갈등 증폭 ④ 고밀도 아파트개발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⑤ 불충분한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적 고려의 미흡으로 인한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초래
참고문헌
김행종, 서울시 도심재개발과 강북재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21집, 2003
김용웅,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서울 : 경영문화원, 1986
김강산, 도시재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노춘희, 도시재개발, 서울 : 경영문화원, 1989
윤대영, 도시재개발사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한창섭 팀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 부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는 지역주민과 영세상업활동에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다. 도시재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종래부터 입지해왔던 중소기업(small basiness)들이 강제이주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영업을 못하고 거의가 폐업하고 만다. 또한 영세상인들이 다양하게 활동해 오던 것이 없어지고, 도시문화와 대기업들의 업무기능들만이 획일적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생긴다.
업무기능이 다시 집중강화되면서 종래부터 입지해 왔던 주거기능이 외곽지로 밀려나게 된다. 도시는 재개발이 촉진되면서 도심기능은 집중외지만 주거기능은 분산되어 도시의 평면확산(sprawl)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가져온다. 직주의 근접이 아니라, 직주가 분리되어 교통혼잡, 체증 등의 부작용도 또한 가져온다.
영세상업이 이주되면서 폐업하고 그 대신 업무기능이 도심에 집중하는 것에 못지않게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는 주민철거와 보상 문제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을 다루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 안에서 보상만 해 주면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주하여 재정착하는 데 따른 심리적 갈등, 불안, 고용, 안정 등에 걸친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심재개발의 부정적 효과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과의 일체감 및 연계성의 부족 ② 고밀도재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의 초래 ③ 사업비용 부담상의 문제 및 공용용지 확보의 어려움 ④ 관리처분에 있어 토지 및 권리평가의 어려움, 이로 인한 갈등의 발생 ⑤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의 불일치 및 지분율 결정에 따른 불화 ⑥ 상위계획과의 연계미흡 한편 주택재개발의 부정적 효과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빈민주거지의 철거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 ② 부동산투기의 확산(딱지거래, 미등기전매 등) ③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미흡으로 세입자와 조합의 갈등 증폭 ④ 고밀도 아파트개발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⑤ 불충분한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적 고려의 미흡으로 인한 해당 지구와 주변지역의 교통혼잡 초래
참고문헌
김행종, 서울시 도심재개발과 강북재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21집, 2003
김용웅,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서울 : 경영문화원, 1986
김강산, 도시재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노춘희, 도시재개발, 서울 : 경영문화원, 1989
윤대영, 도시재개발사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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