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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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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불량주택의 의미

Ⅲ.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1. 일제 강점기 시대: 1945년 이전
1) 배경
2) 토막촌의 형성
2. 해방이후 및 전후복구시기: 1945-1960년
1) 배경
2) 판자촌 형성
3) 판자촌에 대한 공공정책
3. 경제개발기: 1961-1972년 및 그 이후
1) 961-1972년
2) 1973년 이후

Ⅳ. 불량주택의 정비제도변천
1. 1962
2. 1965
3. 1971
4. 1972
5. 1973
6. 1976
7. 1977
8. 1978
9. 1981
10. 1981
11. 1982

Ⅴ. 불량주택의 규정

Ⅵ.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Ⅶ. 불량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
1. 불법성
2. 사회병리
3. 도시발전 저해요소
4. 구호대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2에는 재개발지역의 지정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Ⅵ.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숙련 단순노동자들이어서,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공장에 단순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하고 행상 등의 영세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설령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불완전한 고용상태 때문에 높은 소득도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어 여러 면에서 소외되어 인간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스스로가 공적 존재임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사회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80년대부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달동네(산동네)를 모두 없애고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변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사업은 빈민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을 해체하고 주거비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이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인 도시빈민의 주거조건 향상과는 무관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빈민의 주거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재개발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은 국가, 특정기업 및 외부 투기꾼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재개발의 결과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도시빈민과 관련된 것으로서 빈민지역의 해체와 함께 재개발지역이 중산층주택 지역화가 되면서 원주민이 추방된다는 점인데, 입주비와 함께 부담되는 관리비는 주민들에게는 과다한 것이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거주지로부터 축출된다. 이러한 재개발로 원주민인 도시빈민들의 현지 재정착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주거비지출 증대, 취업곤란 등의 문제를 겪게 되고, 생활수준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주거권운동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재개발기간 동안의 이주대책 미비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현 주거권운동의 일차적 목표로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의 요구인데, 가수용시설은 토지부족과 비용부담 과다로 설립이 기피되고 있으며, 주거권운동을 하기 위해 뭉친 주민조직의 조직화정도에 의해 가수용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합동재개발지역은 총 115개 지역인데,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원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새로운 계층이 재개발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같은 철거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재고 감소와 자생적으로 형성된 사회조직의 와해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강요하고 도시생활 적응능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실시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사회복지의 주택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및 주거환경을 변화시켰고 주택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상당히 해소시켰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집단주거형태인 영구임대주택단지가 형성되면서 이들 집단주거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곧 영세민을 집단화대형화시켜 버렸다. 즉 대규모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는 생활능력이 취약한 영세민의 밀집과 아파트 특유의 고립적 생활문화에 따라 주변 주민들의 ‘집단적 소외, 청소년 비행의 증가, 교육환경의 악화, 구직난, 생활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으며, 이는 또 빈곤층의 사회, 경제적 처지의 열악화와 문화적 황폐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사회사업의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특정지역의 사회문제를 그 지역의 환경 내에서 해결할 것에 중점을 두고 지역 내의 주민조직과 참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조직 방법론은 클라이언트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형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임파워먼트 형성을 통해서 획득한 자활능력으로 자신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주체는 구성원 곧 지역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감에 따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 문제는 사회발전의 목적이기도 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Ⅶ. 불량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
1. 불법성
무허가 불량주택이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물이라고 보는 시각
2. 사회병리
상하수도나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역병이 유발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점과 재해의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불건전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배태될 것이라는 시각.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해 열등의식을 조장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생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3. 도시발전 저해요소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야 할 곳을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癌的인 요소
4. 구호대상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처를 제공한다는 행정인식
이와 같은 네 가지 시각은 시기에 따라 어떤 것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덜 강조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존하는 시각
참고문헌
◎ 권태준 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995
◎ 김형국, 불량촌과 재개발, 나남, 1985
◎ 대한주택공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93
◎ 신용일,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
◎ 이영성, 불량주거지의 개선에 있어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비교 연구, 1995
◎ 이광노, 서울시 불량주거지 형성배경과 그 성격에 곤한 연구, 서울 : 대한건축학회지, 1998
◎ 정재헌, 불량주택 재개발아파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 성동구 재개발아파트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키워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불량주거지,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