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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월댐 건설][영월댐 건설 갈등]영월댐 건설의 진행과정, 영월댐 건설의 갈등, 영월댐 건설의 반대입장, 영월댐 건설의 분쟁조정과정, 영월댐 건설의 문제점, 영월댐 건설의 쟁점, 영월댐 건설의 협상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영월댐 건설의 진행과정

Ⅲ. 영월댐 건설의 갈등

Ⅳ. 영월댐 건설의 반대입장

Ⅴ. 영월댐 건설의 분쟁조정과정
1. 과정 1: 건교부와 환경부간 갈등 및 대응행동
2. 과정 2: 지역주민 반대와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3. 과정 3: 환경단체의 개입과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4. 과정 4: 공식적 조정기관의 개입과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5. 과정 5: 정치권의 공식적 개입과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Ⅵ. 영월댐 건설의 문제점
1. 주장 1 : 환경이 파괴된다
2. 주장 2 :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된다
3. 주장 3 : 댐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가?

Ⅶ. 영월댐 건설의 쟁점
1. 댐 건설 안전성에 대한 이견
2.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견
3. 비경 수몰에 대한 이견
4. 물 부족 해소에 대한 이견

Ⅷ. 영월댐 건설의 협상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월군민들의 주 관심은 ‘보상’이라기보다는 ‘항구적 재해대책(예: 배수펌프와 제방강화 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며, 건교부와 공사는 ‘수도권과 영월지역의 홍수피해방지 및 수도권지역 물부족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선군민들은 ‘댐건설 시 안전성보장과 역류현상에 의한 홍수피해방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긴 하나 댐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관심은 단순히 ‘항구적 재해대책’이라는 영월군민의 이해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자연자원의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Bridging법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수도권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때 댐 건설은 협상의 주요 안건이 아니라 위 질문에 대한 많은 대안들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공사가 댐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가 자신의 사업개발이라는 생존의 차원에서 주장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가 이익차원에서는 반드시 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댐 건설은 포기해도 되는 대안 중의 하나인 것이다. 즉, 건교부와 공사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안은 영월군민과 정선군민, 그리고 환경보호론자들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며, 윈-윈(win-win)을 위한 협상의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 결국, 정선군민의 동강범람과 댐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영월군민의 홍수방지요구와 공사의 수도권 물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개의 소형 댐을 건설 및 인공저류지나 인공우수저장탱크 설치, 그리고 절수정책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건교부와 공사에서 이 대안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월댐건설 필요성의 근본이유를 다시 한번 따져 볼 때, 대규모댐 하나를 건설하지 않고도 환경을 보호하고 영월군민들과 정선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다면 비록 다소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목적댐 건설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Bridging법이 공통의 질문을 만든 다음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Logrolling법은 갈등당사자가 각각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 대안의 중요도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이다(Pruitt, 1991: 27).
우선, 영월군민들은 네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접근하고 있다. 이를 실제로 원하는 것(interests)과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positions)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nsterest: 동강유역 범람방지
Positions:
① 배수펌프장 설치 및 제방강화
② 댐 건설로 인한 수몰에 따른 충분한 보상(예: 농촌가 보상 반대, 이주보상금 지자체 부담 부당, 대규모 인공호수 조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질병발생 방지, 수질보전 대책 및 댐 건설 기간동안의 상수원 취수장 이전문제 구체화, 현재 관광지역인 수몰예정 지역에 대체하는 관광지 조성의 복안제시 등)
③ 지진으로 인한 댐 붕괴 방지 대책수립(댐건설과 보상을 전제함)
④ 댐 건설 반대(이유: 지진피해 우려, 자연자원보호, 보상에 대한 불만족)
한편, 정선군민은 원칙적으로는 댐건설에 반대한다. 한 예로,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댐높이조절(2.4m 하향조정: 총 98m) 및 배수펌프장 설치안에 대해서조차도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 하여 거부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Interest: 댐건설로 인한 기존 삶의 방식과 생활터전 및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Positions:
①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
② 배수펌프장 추가대책 강구(댐 건설과 보상을 전제)
③ 지진에 대비한 댐 안전성 보장(댐 건설과 보상을 전제)
④ 댐 건설 반대(이유: 댐 건설로 인해 정선읍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
건교부와 공사의 주관심사는 실제적으로는 수도권과 영월지역의 홍수방지와 수도권 물 부족 해결이나 표면적으로는 영월 다목적댐 건설이 실제적인 목표인 것처럼 협상에 임하고 있었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를 실제적인 이해와 표면적인 주장을 구분하여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nterest: 수도권과 영월지역의 홍수방지 및 수도권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
Positions:
①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
② 댐 높이 조정(이유: 정선군민의 상습침수 주장에 대한 협상대안)
③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상(이유: 영월군민의 충분한 보상요구에 대한 협상대안)
④ 공권력 행사의지(이유: 인근주민들의 댐 건설 반대와 충분한 보상 등 다양한 요구로 인한 협상의 지연을 지역이기주의로 인식하고 댐 건설을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표명)
⑤ 댐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예: 표층수 치수탑 설치에 의한 냉해 최소화)
⑥ 동강유역 동굴 박물관 건립(이유: 환경연 등 자연자원훼손 주장에 대한 협상대안)
환경연의 목표는 동강유역의 자연환경보호이며 동시에 위의 세 집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한다.
Interest: 동강유역 자연자원보호
Position: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 반대(이유: 수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제시된 대책(절수대책; 다수의 소형 외목적 댐 건설; 인공저류지 또는 인공우수저장탱크설치; 산림녹화사업(녹색댐)을 통한 용수확보
참고문헌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보완), 1997
수질개선기획단, 영월댐 조사결과보고서, 국무총리실, 2000
홍성만,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2002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 1997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초 및 구조계산서(상권), 설계기준서, 1997
KDI, 중장기한국경제전망, 건설산업의 시장구조, 한국건설 21세기 비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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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댐 건설,   영월댐,   댐건설,   물부족,   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