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일제고사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주제 선정 배경
Ⅱ. 한국 사회와 교육
1. 입시위주의 교육과 극심한 학력경쟁
2. 낙후된 교육 여건
Ⅲ. 용어정리
1. 일제고사
2. 학교선택제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Ⅳ. 일제고사의 현황과 실태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제고사
2. 일제고사 시행 결과
1) 성적공개로 인한 파문
2) 임실 성적 위조사건
3) 사교육 증가
4) 교사 해임
3.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
4.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
Ⅴ. 문제점
1. 일제고사 자체의 문제점
1) 성적 공개
2) 문항 자체의 문제
3) 비용
2. 일제고사 실시 후 문제점
1) 야자식 방과 후 활동
2) 채점 조작 가능성
3) 사후 대책 미비
4) 채점 결과의 정확성 부족
5) 사교육 증가
6) 동기부여 부족
Ⅵ. 일제고사의 해결방안
1. 개선안
2. 폐지안
Ⅶ.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일제고사의 목적은 '시험'과 '경쟁'을 통한 성적향상에만 치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고사는 국제협약도 무시하고 있다. 1989년 UN에서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은 1991년부터 한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다. 이 협약에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야 하다.”라고 되어 있다. 전국 일제고사는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지도 않고 발전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동의 견해를 존중받을 권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이미 2003년에 제26차회기 아동권리위원회는 “위원회는 매우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 아동 잠재성의 최대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위원회의 우려를 반복한다.” 라며 한국 정부에 위 조항을 지킬 것을 다시 권고했으나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또한 일제고사는 UN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세 번째 항목인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또한 어기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일제고사의 부당성과 관련 있는 조항
제 3 조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 12 조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제 31 조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미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NAEP)’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를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로 나누어 등수를 매기지 않으며 부진아 지원책 마련을 위한 토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던 영국의 경우에도 시험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교사가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캠브리지대학이 조사한 초등교육보고서(CPR)는 일제고사가 창의력 ㆍ 사고력 신장에 방해가 되며 예술 ㆍ 인문 과목의 축소를 가져오는 등 초등교육과정을 획일화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내실 있는 공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매우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한 나라가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세계 1위의 학업성취도를 자랑한다.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이러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배경은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며, 국가 수준에서 실시하는 의무적 공통 학력 시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급 담임제를 통해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계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Ⅶ. 참고문헌 및 출처
「21세기의 사회학」, 학지사, p.157
서울지역 자립 · 자사고 전기 입시 때 지원 - 2010학년도 전형 계획 확정 - 서울신문 2009.03.31
일제고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들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08년 초중고 학생대상 국가수준」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기본 계획(안)
대학별 취업률 · 학교폭력 등 학교정보 인터넷서 본다 - 중도일보 2008. 12. 01
학교알리미 캡처 사진 -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일제고사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08년 초중고 학생대상 국가수준」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기본 계획(안)
문항 캡처 - '보기' 빠진 일제고사, 쪽지시험보다 못해 - 오마이뉴스 2008.10.09
서울 강남 임실' 최고 - ‘곡성’ 바닥권 - 연합뉴스 2009.02.16
진단평가 성적공개 논란…대재앙인가? 약인가? 소모적 논란보단 성숙한 활용이 중요 - 노컷뉴스 2008.03.22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 사례(전북 임실군) -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임실 학업 성적조작 파문 결과 ‘조작’결론" 전북교육청“임실 장학사가 임의 작성…엉터리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 한국 국정일보 2009-02-23
가구의 월평균 소득별 월평균 사교육비 - 2007년, 2008년 - 통계청(http://www.nso.go.kr)
초등학교 일제고사 일제히 부활 - 광주, 135 곳 모두 기말고사 치러 “서열 경쟁·사교육 열풍 부채질” - 한겨레 2007.07.16
[인터뷰] 일제고사 선택권 인정해 해임당한 윤여강 선생님을 서울 교육청 앞 농성장에 만나다. - http://blog.naver.com/anarch7?Redirect=Log&logNo=30040295708
교사 2백여 명 “31일 일제고사 불복종 할 것” - 대규모 파면·해임 올수도 - 한겨레 2009.03.26
네이버 지식인 댓글들
비용에서 캡쳐 댓글 - 네이버 지식in
국가수준 기초학력평가 시행 예산안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행정규칙
“임실군의 기적! 비결은?" -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일제고사 성적 조작 파문 - KBS 2009-02-29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본계획의 개요 - 교과부의 2008년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08년 일제고사 재조사 결과 오류 현황 - 한겨레 사회면 기사 발췌 2009.02.20
일제고사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 4.29 부평을 국회의원재선거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 출마 기자회견
일제고사 반발 중학생 수십 명 '집단 백지답안' 기사 - 오마이뉴스 2008.10.17
폐지론 - http://web.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24&id=996
http://happyedu.jinbo.net/gboard/bbs/board.php?bo_table=pds&wr_id=9&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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