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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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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산업
1. 농업
2. 임업
3. 수산업
4. 광업․에너지자원
5. 공업

Ⅲ. 일본의 노동운동

Ⅳ. 일본인재파견의 특징

Ⅴ. 일본인재파견의 현황
1. 파견근로자수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2. 파견선건수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3. 연간 매출액
4. 파견요금(8시간 환산)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Ⅵ. 일본인재파견의 추세

Ⅶ. 일본인재파견의 사례
1. 파소나의 등록시스템
1) 파견시스템의 설명
2) 인터뷰
3) 테크니컬 스킬 체크
4) 종합 카운슬링
5) 등록시 연수
6) 등록완료
2. 파소나 등록자 현황
1) 가동등록자 수
2) 신규등록자 수
3) 연령별 등록자 내역
4) 파견이용 기업 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60년 : 삼정삼지쟁의가 일어났다.
● 1962년 : 총평의‘조직강령초안’이 폐기되고 직장투쟁이 실패로 돌아갔다.
● 1964년 :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공업국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생산성 반대는 국제 경쟁력이 없으므로 사라지고, 민간사업에서 생산성 운동을 찬성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국제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 있었던 공무원노조는 생산성 운동을 반대하였다.
● 1972년 : OIL 쇼크로 $2에서 $35까지 폭등하고 많은 해고가 일어난 상황에서 노조는 고용확보를 위해 맹렬한 투쟁을 하였으며, 국가에 영향을 주기 위한 통일 내셔널센터를 민간부문에서부터 만들었다. 그리하여 실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이 제도화되었다. IMFJC(국제금속노련 일본협의회로 금속 4단산의 협의회)가 결성되었다.
● 1975년 : IMFJC와 동맹이 춘투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 1977년 : 8사 노조간담회가 설치되었다.
● 1982년 : 민간부분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우파와 중도파는 해산되었다.
● 1987년 민간부문의 완만한 활동으로 렝고(連合)가 탄생하였다.
● 1989년 : 오늘날의 민간과 관공서로 구성된 렝고가 탄생하는데, 반대세력으로 공산당과 사회주의 세력이 존재한다.
렝고 780만 / 공산당 84만 / 사회주의 27만
● 1989 이후 :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이 형성되었다. 일본 국민의 중산계층화가 완성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또 임금 교섭은 연봉제 등이 도입되어 기존의 경영자 : 노동조합에서 경영자 : 개인으로 변했으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조합원율이 감소하고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시장경제자유경제와 같은 미국식 경제가 강요되었다.
Ⅳ. 일본인재파견의 특징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종 제한을 풀었다.
- 고령자 부분: 4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있어서 전 업종에 대해 3년의 계약기간을 허용했다.(다른 연령의 근로자들에게는 최초 업종만 3년, 그 이외의 업종에 있어서는 1년의 계약기간을 허용)
- 발전속도가 빠르고 고용창출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면에서 계약기간과 허용 업무간의 issue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Ⅴ. 일본인재파견의 현황
1. 파견근로자수
· 약 72만 명(전년대비 18.3% 증가)
93년도에 1986년의 법시행이래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12.1%감소)되었지만, 94년 이후 다시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고, 금번 처음으로 70만을 초과하였다.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 상용근로자 82,886명(전년대비 13.4% 증가)
· 등록자 572,421명(전년대비 22.0% 증가)
(상용고용이외의 근로자(상용환산)) 146,703명(전년대비 30.7% 증가)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상용근로자 68,941인(전년대비 1.0% 감소)
2. 파견선건수
221,885건(전년대비 22.0% 증가)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198,197건(전년대비 24.8% 증가)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23,688건(전년대비 3.0% 증가)
3. 연간 매출액
92년도 이후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95년도 이후 증가로 전환되고 있다.
4. 파견요금(8시간 환산)
1) 일반근로자파견사업
28,135엔(통역번역속기) ～ 12,114엔(건축물청소)
2) 특정근로자파견사업
· 28,530엔(소프트웨어개발) ～ 10,696엔(건축물청소)
· 95년도와 비교하면 일반근로자파견사업은 방송기기 등 조작(10.2%)에서 상승하고 있다.
· 또한 특정근로자파견사업은 거래문서작성(4.9%), 상품선전(4.7%)에서 상승하고 있다.
Ⅵ. 일본인재파견의 추세
- 약 4,000개의 파견업체가 약 10,330개로 2.5배 증가했다.
- 파견근로자의 일일평균(daily average) 근로자 규모는 9만 명에서 53만7천 명으로 약 5.9배 증가했다.(파견 형태의 근로자가 일본 전체 근로자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약 16%에 달하고 있다.)
- 매출액은 200 billion yen에서 1,672 billion yen으로 8.3배 증가했다.
- 파견근로자 중에서는 일용, 생산직 및 기타 근로자가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 IT가 각각 12%를, 그리고 기술자, 엔지니어 등이 9%를 차지하고 있다.
- 여성이 70%로 압도적이며, 남성은 30%
-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으며, 이는 파견업종의 구조에 기인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Ⅶ. 일본인재파견의 사례
1. 파소나의 등록시스템
1) 파견시스템의 설명
­파견시스템의 구조
­파견사원으로서의 마음자세 등
2) 인터뷰
­휴먼스킬체크
­일반상식 테스트
­OA조작능력 체크
3) 테크니컬 스킬 체크
­OA
­전문지식(경리, 무역테스트)
­외국어(영어, 기타외국어)
4) 종합 카운슬링
등록내용, 개인정보의 확인, 결정
5) 등록시 연수
­비지니스 매너, 파견자세, OA연수
­스킬향상연수
6) 등록완료
등록증서 발행
2. 파소나 등록자 현황
1) 가동등록자 수
140,000명
2) 신규등록자 수
41,200면
3) 연령별 등록자 내역
26～30세 : 53.3%
20～25세 : 21.9%
31～35세 : 19.7%
36세 이상 : 5.1%
4) 파견이용 기업 수
29,000개사
참고문헌
김기찬·김석회 / 일본기업의 시스템간 경쟁구조분석을 통한 우리 나라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동차산업의 시스템적 기업간 체제와 경쟁과 협력의 공존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4
노동부 / 인재파견 제도의 의의와 정책과제, (주)에스엔케이컨서턴트, 1995
박원구·강순희 /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997
윤광희 / 파견근로 법률관계의 성격,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윤진호 / 고용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산업노동학회편,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1996
장화익 / 비정규직 권익보호 강화,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키워드

일본,   일본인재파견,   인재파견,   노동운동,   근로자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