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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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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택금융의 특징

Ⅱ. 주택금융의 변천
1. 주택금융의 회고
2. 기존 주택금융체계의 한계
3. 주택금융 구조변화의 필요성 대두
4. 최근 5년간 주택금융 분야의 변화추이
5. 주택금융 하부구조 개선의 필요

Ⅲ. 주택금융의 구조
1. 주택금융의 구조는 개발금융과 수요자금융으로 이루어짐
2. 주택 개발금융의 구조는 다시 시공 이전단계와 시공 이후단계의 금융으로 구분
3. 선분양제도를 통하여 주택 수요자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자금조달에 참여

Ⅳ. 주택금융의 문제점

Ⅴ. 주택금융의 개선 방안
1. 주택금융의 개선 성과
2. 기본방향
3. 공공주택금융의 개선방안
4. 민간주택금융 활성화
5. MBS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6. 주택구입부담의 완화
7. 주금신보의 보증심사능력 강화
8. 주택건설금융확충

Ⅵ. 주택금융의 활성화 과제
1. 개발기능 분리를 통한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
2.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한 자금 조달
3. 주택사업의 개발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 조달기법과 금융상품을 활용
4. 선분양자금을 대체하는 자금조달원으로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부담을 완화한다.
- 부동산 부문의 자금 공급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증대한다.
- 주택할부금융의 틈새시장을 개발한다.
5. MBS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으로 민간주택금융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금융기관의 자금여력이 풍부하여 민간부문에서는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만 활용한다. 따라서 주택금융기관의 자금부족 시 이 제도를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민주택기금의 유동화만을 위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의거하여 발행되는 MBS에 대해서도 BIS 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2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주택구입부담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한다.
6. 주택구입부담의 완화
- 주택수요 및 주택자금수요의 진작, 나아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구입부담의 완화(상환원리금의 지불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 거시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킨다.
- 시장상황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및 정책지원으로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한다.
- 상환기간의 연장, 금융효율화, 선진화 등으로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려고 노력한다.
- 취등록세 인하로 주택거래비용을 경감한다.
- 주택자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규모를 확대한다.
7. 주금신보의 보증심사능력 강화
신용위험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차별화한다.
·
8. 주택건설금융확충
- 거시경제와의 연계성 증대 및 현금흐름 중심의 부동산시장 개편으로 부동산금융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 건설사업에서 개발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및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도모한다.
Ⅵ. 주택금융의 활성화 과제
1. 개발기능 분리를 통한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
- 주택사업의 경우 개발기능과 건설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
- 주택사업에서 주택 건설업체로부터 개발기능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및 사업위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 개발회사(디벨로퍼)를 투자 펀드 조성 등 주택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한다.
2.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한 자금 조달
- 주택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신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주택 건설업체의 신용으로 선분양 자금을 대체할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다.
-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분 투자가를 모집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할 경우, 자금조달의 근거를 기업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근거로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주택 건설회사로부터 개별 주택사업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분리시키고, 주택사업의 사업성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한다.
-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될 경우 부외금융의 활용으로 주택 건설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3. 주택사업의 개발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 조달기법과 금융상품을 활용
- 지금까지는 주택 건설업체가 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사업위험을 전담하면서, 선분양을 통해 수요자에게까지 이를 전가하는 실정이다.
- 주택사업에 관련된 위험을 이해당사자들 분담시키고, 위험을 부담한 주체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합리적이고 명확한 개발이익과 사업위험의 분담 원칙을 확립한다.
- 개발이익과 위험의 분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다양한 금융기법 및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4. 선분양자금을 대체하는 자금조달원으로 자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주택사업의 자금조달원은 주로 대출자금에 한정되어 자금조달원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 부동산의 증권화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산관련 금융상품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주택사업에서 자본시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참고문헌
고철·염돈민(1988),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주택금융
손용문(2006), 장기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금융 투자전공, 석사학위
이근중(1999), 한국의 주택금융 30년, 주택금융 97년 7월호, 주택은행
안성포·강주영(2007),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전광섭(2007), 주택금융론, 부연사
하성규(1986),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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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주택,   금융,   부동산,   주택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