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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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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자율성

Ⅲ.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1. 제도화의 방법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다
2. 발의권의 소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외에 지방의회나 주민에게도 발의권을 주느냐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주민투표 대상의 문제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문제를 가부 양자택일로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4. 주민투표의 절차의 문제로서 무엇보다 주민투표대상에 관한 충분한 정보공개와 토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5. 투표구역에 관한 것으로 투표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주민투표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자문적인 것만 인정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Ⅳ. 지방행정의 주민자치센터
1.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
2. 동 기능전환의 방향
3. 주민자치센터
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2)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3)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및 시설

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1. 1949년 제정 교육법
2. 1962년의 교육법 개정법률
3. 1963년 교육법 개정법률
4.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5. 1997년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Ⅵ. 지방행정의 비전

Ⅶ. 지방행정의 과제
1. 지방자치법의 자치기능의 확대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4.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노력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지방공무원제의 개선
7. 지방언론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나 태도의 개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 관, 사업주체와 지방의회 등이 모두 나서되 서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해와 양보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기본인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제 몫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라면 자치단체 간, 지역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뜨거운 감자 정도로 여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자치단체간의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감사에 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3.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의 확실성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사무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① 현행 지방자치법 제 9조에는 자치사무가 너무나 개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된 것일지라도 이들 중 많은 지방 사무가 예외조항에 의해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다시 국가사무화 되어 자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은 지방자치법사의 예시의 실효를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제하고 있는 개별법을 철패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도와 시군 자치구간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능 배분으로 인하여 시군자치구가 업무의 일관성을 잃은 채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한편, 사실상 시도의 하급기관화되는 폐단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와 시군 자치구의 사무처리를 통제 감독하는 페단을 벗어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배분하여 시도로 하여금 본래의 설피 목적에 맞게 시군자치군간의 업무조정이나 규모가 큰 광역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의 재분배 노력
재정자립도란 문자 그대로 상대적인 비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가고 그 반대로 재정지출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재정자립도라는 비율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수준이며, 이 재정지출은 행정 수요의 금전적 환산이므로 결국은 행정수요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라고 하겠다. 이 말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많게 되면 그것이 재정수요를 그만큼 더 낳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얼마나 일감이 주어지느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재원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여 완전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제도적인 준비를 다하여야 한다. 물론 제도개혁과 더불어 의사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치와 타율의 특성을 극복하고 참여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6. 지방공무원제의 개선
지방자치가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지방공무원화하여야 하며, 둘째,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셋째,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며, 넷째, 무분별한 순환근무를 지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다섯째, 지방공무원의 상위직에 대해 공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지방언론의 활성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지방자치가 기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제반활동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여론의 정치이며, 민주여론은 엄정중립을 지키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공백상태였던 지방자치가 하루 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지방언론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그 예로 최근 지방언론의 성공사례를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데 성공요인은 중앙지에는 나오지 않은 지방의 일을 신문에 보도하고, 주민들에게 신뢰성감을 갖는 지방신문기자들과 잘 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엄중하게 질타하는 지방신문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Ⅷ. 결론
중앙 중심의 논리가 지방 중심으로 번복되고,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에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이 필연적이다. 이제 분권은 시대적 명제가 되었으며,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도 따라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모 학회가 분과학회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가능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바람직하다. 정치학회에 지방정치연구분과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같은 지방학회의 활발한 활동 역시 희망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학 연구의 장(locus)으로서도 지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김병찬 : 행정의 이념과 구조, 한국행정학보, 20(1), 1986
김영기 :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김택·한형서·신형기 : 지방행정론, 한국학술정보(주), 2002
박정수 : 교육재정체계 개혁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999
손재식 :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93
오재일 : 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의 자세와 역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논문집 제2집, 1992

키워드

지방행정,   주민자치센터,   교육행정,   주민투표제도,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