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대상 및 종류와 신용보증방법, 신용조사

목차

* 신용보증기금

Ⅰ. 신용보증 대상 및 종류

1. 신용보증 대상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기업단체
2. 신용보증 종류
1) 대출보증
2) 지급보증의 보증
3) 사채보증
4) 납세보증
5) 어음보증
6) 제2금융보증
7) 시설대여보증
8) 이행보증
9) 상거래담보보증
10) 산업기반 신용보증(SOC보증)
11) 어음보험
12) BTL사업
3. 신용보증 한도
Ⅱ. 신용보증방법

1. 개별보증과 근보증
2. 신용보증 거래구분
1) 개별거래
2) 한도거래
3) 부분보증제도
3. 보증금지 및 제한 조건
1) 보증금지 기업
2) 보증제한 기업

Ⅲ. 신용조사

1. 신용조사 개요
2. 신용조사 체크포인트
1) 예비조사
2) 직접조사
3. 주요 심사항목

본문내용

였으나 최근에는 업무수
행기준으로 참고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한도로 운용하고 있다.
▷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운전자금: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서 업종별 1회전 운전자금 * 심사평점 /70
이내
1회전 운전자금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운전자금 : 전년도 매출액의 1/4
(2) 중소기업의 할인어음에 대한 보증 : 전년도 매출액의 1/2
(3)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 전년도 매출액의 1/3
▷ 총액 한도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30억원 범위 내
II. 신용보증방법
1. 개별보증과 근보증
▷ 개별보증 : 보증기업과 채권기관(은행) 간에 피보증채무를 매 건별로 보증하는 방식
▷ 근보증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속적 거래계약에 의해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반복, 계속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 보증하는 방법
(1) 근보증 대상채무
* 금융기관, 농 수협의 무역금융, 할인어음, 당좌대출, 예금통장에 의한 자동대출, 한도거래방식으로 운용되는 대출 등
(2) 근보증 책임
* 근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하여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부담
* 근보증기간 내에서 주채무를 재약정하여도 당초 발급된 보증서에 의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
(3) 근보증 기간 : 1년 이내(주채무 연장 시 연장 가능)
개별보증과 근보증의 특성 비교
구분
개별보증
근보증
채권의 존재
현존채권에 대한 보증
장래채권에 대한 보증
채권의 수
단일채권에 대한 보증
다수채권에 대한 보증
채권의 확정
확정채권에 대한 보증
미확정채권에 대한 보증
대출방법
1회 대출만 가능
분할대출, 회전대출 가능
보증취급
보증종류에 제한이 없음
특정 주채무에 대해서만 가능
2. 신용보증 거래구분
(1) 개별거래
매 보증신청건별로 보증절차를 거쳐 보증취급하는 방법(개별거래약정)
(2) 한도거래
보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의 조사 심사절차를 통하여 연증 이용 가능한
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설정된 보증한도와 한도운용기간 이내에서 보증신청이
있을 경우 건별 신청 시마다 조사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지원하는 보증취
급방법(한도거래약정)
1) 대상보증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어음보증(담보어음에 한함)
한도거래로 운용할 수 없는 자금 : 한도거래운용기준 제4조
- 시설자금보증, 구상채권회수보증, 외화보증 등
2) 한도거래기간 : 보증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3) 부분보증제도
1)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에 대하여 기금과 채권자가 일정한 비율
로 책임을 분담하는 보증
2) 보증금액 : 보중부 대출 예정금액에 부분보증비율(기금의 책임분담비율)을 곱
한 금액
3) 부분보중비율/ 기업 및 자금의 특성에 따라 부분보증비율을 차등 하여 운용
3. 보증금지 및 제한 조건
(1) 보증금지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가 영위하는 기업 또
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2) 보증제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적색, 황색, 주의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자
* "업권별 신용불량정보 등록 및 해제기준"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자
* 보중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빈번한 연체란 : 3재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하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경우
III. 신용조사
1. 신용조사 개요
조사대상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실시 대상은 신용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조사방법은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가 있다. 조사 항목은 기업체 개요, 경영진 및 주주현황, 영업현황, 금융기관의 거래현황, 재무상태, 사업전망, 기타 신용관계 사항이다.
2. 신용조사 체크포인트
(1) 예비조사
접수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직접조사에 앞서 실시
1) 접수자료의 적정 여부 : 서류의 위 변조 여부 우선 확인
2) 기업경영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3) 직접조사 시 우선 검토사항
(2) 직접조사
기업에 출장 조사 원칙
예비조사 Check Point
3. 주요 심사항목
보증심사는 보증신청에 대하여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
사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법령 및 보증기관의 관련규정상 보증대상 여부, 신
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지원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
(1) 기업신용평가시스템(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한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보조지표를 적용하여 종합판단하여 보증지원 결정
금액별 보증심사방법
▷ 심사의 주요 체크포인트
* 업력, 매출실적 ; 당기, 최근, 추정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여부
*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동업계 평판
*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상황, 제품의 경쟁력(기술력, 품질수준 등)
* 최근 대표자 변경, 핵심 임직원 퇴사 여부
* 자가 사업장 보유 여부, 대표자 명의 부동산 보유 여부
* 주요 거래처, 주거래은행의 평, 최근 3개월 이내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여부
* 불량채권 보유 여부, 전기 대비 당기매출액 증가추세 여부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상 계속 적자시현 여부
*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초과 여부,
* 신청건 포함 운전자금 차입금액이 당기매출액의 50% 초과 여부
▷ 심층심사 사항
* 경영능력 및 경쟁력
* 금융거래상황 및 재무상태
* 단기지급능력
* 소요운전자금 및 현금흐름
* 부실징후 예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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