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책임] 제품책임의 개념과 역사 및 문제 및 제품책임대책

목차

* 제품책임

Ⅰ. 제품책임문제와 개념

Ⅱ. 제품책임의 역사와 세계적 동향

1. 제품책임의 역사
2. PL 법의 세계적 동향과 그 영향
3. 우리나라 PL 법의 제정 경과
4. 미국 PL법의 특징 및 동향

Ⅲ. 제조물 책임법의 근거

▶ 과실책임
▶ 엄격책임
▶ 보증책임
1) 명시보증
2) 묵시보증
▶ 제조물의 결함

Ⅳ. 제품책임대책

1. 조직
2. 교육
3. 신제품 검토
4. 최초 생산 검토
5. 주기적 생산 감사
6. 보증, 광고, 협정의 관리
7. 불평과 클레임
8. 기록의 보유
9. 제품리콜계획
10. 고객서비스

Ⅴ. PL 대책과 ISO 9000품질/안전경영시스템

1. PL과 품질/안전 경영시스템
2.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의 PL 대책
3. PL과 문서화

본문내용

판매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품리콜계획
리콜의 비용이 매우 크고 한 조직을 파산에 이르게 한다 해도 효과적인 리콜사전계획
은 리콜비용과 제품책임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 고객서비스
고객서비스 활동은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
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그 책임과 관련이 있는 부서인 설계, 기술, 구
매, 제조, 품질관리, 보증, 판매, 서비스 등 여러 부서가 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품책
임예방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제품책임대책은 품질보증활동보다도 제품안전성 확보 및 법규면 등의 분야가 강화 또
는 추가된 더욱 광범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즉, 제조업자로서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
시켜 잘 팔리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노력에 비해 사용자에게 절대로 손해를 줄 우려
가 없는 안전한 제품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품질보증활동은
만족할만한 것이 못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도의 품질
보증활동과 더불어 법규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방어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제품책임문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기획 설계 연구 시험제작에서 시작하여 생산 후
의 공급 '사용 서비스 폐기까지 제품의 탄생에서 사멸에 이르기까지 관련된다. 종래에
도 TQC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었지만 품질시대인 오늘날이야말로 전사 전부문 전계
층이 참가하는 종합적 품질경영이 아니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5. PL 대책과 ISO 9000 품질/안전경영 시스템
오늘날은 대부분의 기업이 직간접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PL
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PL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조자는 국내시
장에서든 해외시장에서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각국의 PL 법이
규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을 파악하고 예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또한 PL 제도에서는 완성품 제조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완성품을 구성하는 부품
소재 등의 제조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무차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
업은 자기 기업만 잘 대비하는 것으로는 미흡하고 공급자(Suppliers) 등 다양한 협력업
체들의 PL 대책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 PL과 품질/안전 경영시스템
일반적으로 기업의 PL대책을 제품안전경영시스템(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약칭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이라고 한다.
제조물 책임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약칭 PLP)과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ce, 약칭 PLD)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물 책임예방은 안전제품기술의 개발, 정해
진 공정과 절차의 준수, 소비자에 대한 명확한 설명 표시 경고 등으로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방어는 PL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자문, PL보험활동 등을 말한다.
기업은 제조물 책임예방과 방어를 다 갖추어야 하지만, PL 대책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제조물 책임예방이다. 왜냐하면, 일단 PL 분쟁이 발생하면, 제조자는 비용, 시간, 인력
등 기업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구미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관행화되
고 있어서 천문학적 배상 부담으로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기업에서 PL 대책으로 제품안전 경영시스템을 도입할 때
기존의 TQM 내지 ISO 9000 시스템과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
것은 기업자원의 낭비이다. 특히 인력 등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복
수 시스템을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당면한 PL 위험에 급
급하여 ISO 9000 시스템을 제쳐두고 제품안전경영시스템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왜냐하면 TQM 내지 ISO 9000 기반이 없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은 기둥 없는 잔기지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SO 9000 기반 위에 PL 특유의
요소를 추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품질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만 PL 대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비용도 최소화되는 것이다.
2)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의 PL 대책
자동차에 장착하는 타이어의 결함과 관련한 포드사와 파이어스톤사 간의 PL 분쟁이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때 법적책임 규명의 실질적 쟁점은 파이어스톤사의 품
질 경영 실태이었고 실제로는 ISO(TS 16949)9000 시스템 운영 수준이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다국적 대기업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품질의 한 요소
로 포함하여 운영하는 총체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약칭 TQM)을 통해
PL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ISO 9000애 명실공히 TQM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고
있다. PL 대책의 실효성을 ISO 9000을 기반으로 하는 TQM에 의해 보장하자는 것이 구
미일 등 선진국 전문가들의 사실상 일치된 견해이다.
영국의 상무성에서 ISO 9000 QMS도입을 권장하고 일본은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PL 법 시행전 ISO 9000 인증 추진하고 있다.
PL 결함을 예방하는 데에 ISO 9000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는 다음 연관표에서 볼 수 있다.
PL 결함과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3) PL과 문서화
제조자가 제조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보증 활동의 예방적 측면과 방어적 측면에서 제품 안전시스템의 문서화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서화는 품질관리,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의 정립과 절차, 규정의 준수 및 활동에 대한 증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활동은 제조물 책임의 핵심이다.
1) 객관적으로 얼마만큼 제품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기록문서로 증명.
2)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가종 결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록문서.
3)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성실하며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을 제품과 기록에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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