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중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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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함
제 3절 국제결혼가족의 개념과 현황
1. 국제결혼가족의 개념
- 국제결혼가족
: 일반적으로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가정을 형성하는 것
국제결혼은 언어와 문화, 또는 종교가 다른 남녀 간의 결합으로 혈연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으로 인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많음
최근 국제결혼가족의 증가
국제화로 인한 빈번한 국제적 교류의 증가,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노동자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국내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결혼 증가
과거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시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나
국제결혼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배경이나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2. 국제결혼가족의 현황
- 매년 발생하는 국제결혼건수
<표>국제결혼가족 실태
- 1990년대 이전 :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 1990년 이후 : 외국인 여성과 혼인한 남성
-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건수
- 국제결혼가족이 지닌 문제
관습의 차이, 생화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의 문제
우리나라의 폐쇄적 단일문화로 인해 겪는 소외감과 남성 위주의 가족문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교육비 부담, 아동을 돌볼 적절한 대한 부족, 아동 건강관리상의 어려움 등
-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
: 일반가정의 56.8% / 국제결혼가족은 27.5%(보건복지부,2005)
제 21차시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국제결혼가족의 아동들은 언어발달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습부진, 따돌림 등(보건복지부, 2005년 여성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제 4절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산업
1.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
-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에 대한 법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결혼을 인정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체류자의 결혼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가족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에 따른 호적문제, 교육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실정
2.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내용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 어려움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등 가족관계에서 문화적 장애
- 지원 사업 부처 및 관계기관
: 법무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 각 부처별 국제결혼가족 지원내용
- 여성부
국제결혼가족의 한국문화 및 가족생활 적응을 지원
1996년부터 2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
국제결혼가족들이 교육·상담 등 스스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자조집단’
각종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족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 건강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
제 21차시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 여성가족부 지원사업과 내용
3.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외국의 복지사업
1) 미국
현황 - 1970년 0.7%에서 2000년 5.4%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지원 - 모의 영주권 획득 여부
모가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사회보장, 메디케이트,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보장
2) 영국
1997년 국제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자는 27.0%로(OECD,1999)
미국, 아시아계, 유럽인 등
1981년의 국적법 : 국제결혼가족의 가녀에게 시민권 보장
부모 중 한 사람이 영국 국적을 갖고 국내나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영국에 거주하면서 영국에서 출생한 아동도 영국 국적
제 21차시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3) 일본
가부장제적 가치관과 호주제의 영향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부재
2006년 3월,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외국인은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생관계,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조
다른 문화권 주민에 대한 이해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확립
국가 차원의 지원
생활보호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아동에게 주어지는 의무교육. 그 밖에 아동복지법에 기초하여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에게 주어지는 아동수당, 요보호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4) 대만
현황 - 국제결혼 비율
1998년 전체 결혼건수 145,976 중 22,864건(15.7%)
2003년 전체 결혼건수 171,483 중 55,116건(32.1%)
복지사업 내용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의한 신체안전 보호
다국어로 제작된 가정교육수첩 배포 : 아동교육 지원
심신장애자 복지 : 복지서비스, 의료재활, 특수교육, 취업촉진, 교통서비스
적응교육 : 성인기본교육반과 생활적응지도반 운영
4.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의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기반, 부권 주의적 요소
국제결혼가족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이 있음
현대사회는 국제화와 다문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가치에 부응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여성을 위한 노력
국제결혼가족 내 아동의 복지향상
제 21차시 :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학습정리】
분거가족이란 가족구성원이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가족
최근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고려할 때 분거가족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분거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관련법과 제도, 외국의 복지사업, 복지사업의 개선방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국제결혼가족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가정을 형성하는 것
최근 들어 국제화로 인한 빈번한 국제적 교류의 증가, 농촌총각의 결혼문제, 외국노동자의 대량 유입 등을 이유로 국제결혼가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제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는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 국제결혼ㄴ가족을 위한 외국의 복지사업, 복지사업의 개선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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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영유아교수방법론,   비고츠키,   교수-학습,   상호작용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