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작업환경실태,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와 퇴직공제제도,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고용개선대책

소개글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작업환경실태,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와 퇴직공제제도,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고용개선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실태
1. 근로기준법 위반
2. 밥값 중간 갈취
3. 심각한 산재실태와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4대 사회보험 미적용
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Ⅲ.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개정배경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3. 기대효과

Ⅳ.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1. 공제제도의 개요
2. 공제계약의 체결(법 제2조)
3.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4. 근로자에 대한 공제계약내용 고지 의무
5.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6.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7. 공제업무의 대행
8.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1. 전체 사망률과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
3.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

Ⅵ.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대책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2) 자격제도의 합리화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3)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의 강구
4)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직업 불안정성이 높아 스트레스가 높은 군으로 생각된다.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대책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의 확충
○ 지역거점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건설관련 직종을 훈련하는 민간 및 공공훈련기관을 지역별로 건설기능인력 양성의 거점훈련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 훈련과정은 3개월 이내의 단기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능장 등 현장실무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한다.
※ 현행 훈련과정은 대부분 6～12개월의 장기 훈련
※ 훈련과정 운영에 지역 내 건설업체 및 근로자단체가 참여한다.
○ 건설업 기계장비분야의 훈련 확대
- 독립적 영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청년인력 유입이 가능한 기계장비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 훈련분야 선정은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건설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훈련시설지원제도를 마련한다.
- 건설사업주 또는 단체(직종별 단체 포함)가 훈련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할 경우 관련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 건설근로자단체에 대한 시설장비를 대부한다.
- 건설근로자단체가 자체적으로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훈련시설장비 설치비용을 저리로 대부한다.
※ 건설일용노조의 기능학교(7개) 중 일부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개편 추진한다.
- 근로자단체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설의 무상대여를 검토한다.
□ 건설업의 훈련컨소시엄 제도 도입
○ 대규모 건설업체와 협력업체간에 훈련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및 훈련 담당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 건설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건설업체사업주단체건설근로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훈련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컨소시엄을 운영한다.
- 정부위탁훈련기관 중 전문건설공제조합직업훈련원 등 건설기능인력양성 전문훈련기관을 시범 적용한다.
□ 건설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의 편성
○ 훈련과정심사위원회에 건설사업주근로자단체 참여를 확대시킨다.
- 인력수요에 맞는 훈련과정 형성을 위해 지역별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 건설관련 사업주사업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 건설근로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일용노조가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건설일용노조 훈련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2) 자격제도의 합리화
□ 건설관련 자격제도의 개편 추진
○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분야 자격(특히 국가기술자격)이 채용 등에 있어서 평가척도가 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전면개편 추진한다.
-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현재 운영중인 자격제도개선추진기획단에서 건설분야 자격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 현장실무자격검정 제도 실시
○ 기본적인 이론 시험과 실무능력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현장실무자격검정제도를 건설업 중 가능직종부터 시범적용하여 추진한다.
※ 검정대비 교육훈련 기회(야간 또는 동절기교육) 부여방안을 강구한다.
□ 건설근로자의 자격취득 적극 지원
○ 건설근로자가 기능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자격취득운동을 추진한다.
○ 자격취득 시 교재비, 검정비 등 관련비용을 지원한다.(1인 2자격과 연계 추진)
□ 민간의 건설관련 기능경기대회 육성
○ 건설단체 또는 건설업체에서 주관하는 건설관련 기능경기대회의 개최경비 등을 지원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기능사시험을 면제한다.
○ 건설관련 노조에서 주도하는 기능경기대회도 지원을 검토한다.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유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토록 하고
※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교육훈련, 고용산재보험, 작업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면서 고용보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사업주단체에 의한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를 지원한다.
- 사업주단체가 건설공사 현장의 고용관리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강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관리개선 교육연수를 활성화한다.
2)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수급사업주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3)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의 강구
○ 고용보험 확대적용시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 기존의 서면신고EDI 시스템 이외에 전자카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주가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활용토록 제도시행을 준비한다.
※ 전자카드 관리시스템은 일용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한 뒤 사업장별로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해 출근체크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전산망에 근로내역이 전송되는 시스템(시범운영 실시 후 지역별 단계적 도입 및 전국 동시 확대여부 결정)
4)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 경기변동계절적요인 등에 의해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건설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해 생산관련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정비 추진한다.
○ 직업훈련을 수료한 건설기능인력을 1년 이상 장기 고용하여 건설기능인력의 고용안정 및 기능축적을 도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관리 개선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 방안을 강구한다.
참고문헌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전노협은 왜 청산되었는가), 후마니타스, 2007
장세진·차봉석·고상백·강명근·고상렬·박종구,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30(1), 1997
최재욱, 건설업 노동자의 작업환경유해요인 및 보건관리실태 평가연구 보고서, 1998
한국노동연구원,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1997
한국산업안전공단,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 2002
한국노동연구원,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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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건설,   작업환경,   사망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