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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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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건설의 관련법제
1. 새로운 틀의 형성 및 관련 법제 파악의 필요성
2. 분야별 법제 변화와 문제점

Ⅲ. 건설의 현황

Ⅳ. 건설시장의 현황

Ⅴ. 건설시장의 인력고용

Ⅵ. 건설시장의 클레임 사례

Ⅶ. 건설시장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늦어지는 것을 우려한 시공회사에서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자는 의견을 내어 발주처가 이를 승인한 사항이므로 공사계약 금액 내에서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러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었던 시공회사는 대한상사중재원(단심으로 결정을 하며 결정사항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데 강제성이 있음)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 중에 있다.
위 사례는 앞에서 쓴 해외에서의 클레임 사례 ⑴의 ①과 ④, ⑵, ⑶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발주처가 시공회사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계약된 내용이 아닌데도 승인을 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주식회사 00은 00지하철 00공구 공사를 하던 중 암반발파 때 민원이 생겨 소음진동치를 당초 계약 때 약정한 0.5Kine보다 낮은 0.3Kine 이하가 되게 제어발파 하겠다고 발주처에 알린 후 공사 후에 제어발파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발주처는 발파구간의 정확한 지질조사는 물론 소음, 진동에 의한 민원해결은 전적으로 시공회사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내어 클레임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시공회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 중에 있다.
위 사례 또한 공사계약 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회사가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자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발주처가 시공회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로써 해외에서는 협상을 통해 충분히 수용될 수도 있는 내용의 클레임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협상다운 협상도 거치지 못한 채 그 결정을 중재기관에 미루는 극단적인 예로 이해된다.
Ⅶ. 건설시장의 전망
IMF여파로 현재의 건설산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건설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 확신된다.
첫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설수요는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 차별화되어 고품위 건설의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기와 수질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가속화 심화 될 것이므로 환경사업플랜트의 신규소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고령인구의 증가와 독신가구의 증대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소형 편의시설주택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써 미래형 가변주택과 이동 및 성장주택의 신규사업 전망이 밝을 것이다.
넷째, 남북통일이 실현되면 단기간에 엄청난 신규주택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인데 이를 재래식 공법 또는 중량 P.C. 주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경량 프리훼브 주택공급이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다섯째, 건설사업의 기계화, 장비화 및 로봇 시공공법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으로써 현장의 시공 및 관리인력이 현격히 감소하게 되고 대형 건설회사의 성격이 프로젝트 관리, 감리 및 엔지니어링 업무 중심으로 변모함으로써 현재 60내지 70%를 차지하는 현장근무 직원비율이 20내지 30% 정도로 줄어들며, 담당하는 업무도 작업관리 및 시공감독 업무로부터 공정, 원가, 품질, 안전 등 공사 전반 관리자로서 건설경영업무도 바뀌게 된다.
참고문헌
- 김찬호, 주택건설업체의 시장변화 대응전략, 주택산업연구원
- 왕세종(2000), 건설경기 및 보험시장 전망, 위험과 보험 통권 제 60호, 대한재보험
- 조영준 외(1995),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 및 클레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조문영 외(1996),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개발전략 연구용역(Ⅴ) - 건설공사계약서류 선진화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1997), 건설산업의 시장구조, 한국건설 21세기 비전

키워드

건설,   건설시장,   클레임,   건축,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