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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관][경관관리제도][일본 경관관리제도 사례][경관관리제도 개선방안]경관의 의미, 경관의 미학적 가치, 경관관리제도의 현황, 경관관리제도의 관련법규,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사례, 경관관리제도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경관의 의미
1. 경(景)
2. 관(觀)
3. 경관(景觀)

Ⅲ. 경관의 미학적 가치

Ⅳ. 경관관리제도의 현황

Ⅴ. 경관관리제도의 관련법규

Ⅵ.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사례

Ⅶ. 경관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1) 경관계획에 의한 방법
2) 건축법의 개선에 의한 방법
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의한 방법
4) 도시계획법의 개선에 의한 방법
2. 경관조례를 마련하는 개선방안
3. 제주도에서 시행예정인 경관영향평가제도를 확대실시하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며,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과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 등과 같이 건축물에 의한 개발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도적인 방법으로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자연지역에서는 형질변경 등에 의한 건축물구조물 개발 시에도 규제가 가능한 경관관리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관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경관계획, 건축법 개선, 환경영향평가 개선, 도시계획법의 개선이 있을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의한 방법
일정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에 의한 유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의 공공사업과 건축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취락지역, 공업지역, 관광휴양지역과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관계획은 일본에서 주로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경관조사 및 계획, 기본설계, 세부설계, 경관관리의 4부분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획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전반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2) 건축법의 개선에 의한 방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획일적이고 주변지역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경관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의한 방법
자연지역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구조물 개발에 대한 경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평가방법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도시계획법의 개선에 의한 방법
경관상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경관형성지구를 신설하고, 독일의 상세계획제도와 미국의 도시디자인, 유럽의 토지이용계획과 유사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토지이용계획의 수단뿐만 아니라 경관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경관조례를 마련하는 개선방안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며, 경관개선사업과 경관계획, 경관형성지구 및 경관형성건축물을 지정하는 등 경관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유도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마련되기 때문에 경관적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는 도시경관조례에서, 영국에서는 대런던의회(GLC) 조례에서, 미국은 자방자치조례에서 이와 같은 경관관리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3. 제주도에서 시행예정인 경관영향평가제도를 확대실시하는 방안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에 대한 시각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경관적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대실시해서 경관을 관리하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주로 자연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자연지역과 도시지역 모두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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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호(1993) - 일본의 도시경관형성에 대한 제도, 한국조경학회 학술분과 세미나 발표요약문
임승빈(2009) -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규목 교수(2004) - 한국의 도시경관, 열화당미술책방 017, 열화당
이영경·민창기(1998) - 경관경험의 향상을 위한 문화역사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vol.26. no.2
최기수(2007) - 오늘 옛 경관을 다시 읽다(전통조경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멋과 지혜),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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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경관관리제도,   경관관리,   환경,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