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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서비스의 정의, 공공서비스의 특징,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실태,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사례,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서비스의 정의

Ⅲ. 공공서비스의 특징
1.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공공서비스는 국민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배분적 성격을 갖고 있다
3. 도시 공공서비스에는 지리적ㆍ공간적 요소가 포함된다
4.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facilities)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입지선정(location)의 문제가 포함된다

Ⅳ.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
1. 공급주체에 의한 분류
2. Sonenblum, Kirlin, Ries에 의한 분류
3. Savas의 공급유형

Ⅴ.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일반형태

Ⅵ.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실태

Ⅶ.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사례
1.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용역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공급받는 사업장
2. 지자체에서 민간위탁된 환경관리부문 노동자
3. 도시철도, 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
4. 국공립대학 파견․용역노동자/ 국립대학 부속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시설관리노동자
5. 궤도산업 외주용역노동자
6. KBS, EBS 등 방송사 파견․용역노동자

Ⅷ.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 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
- 도시철도 청소용역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인정받았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시정조치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올해 4월 1일부터 업체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40여명의 용역노동자 무더기 해고사태가 발생했다.
- 현재 도시철도, 인천/대구/부산 지하철에 여성연맹 청소용역노조 결성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연맹, 철폐연대가 도시철도, 지하철 등 청소용역노동자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4. 국공립대학 파견용역노동자/ 국립대학 부속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시설관리노동자
-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부에서 시설관리부문의 용역화를 주도했다.
시설관리용역등적격심사기준(교육부에서 집행하는 시설관리 낙찰자 결정에 적용) 제8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최근에는 시설관리부문 외에 행정조교업무에도 파견제 도입을 확대했다.(한양대 사례)
- 서울대, 부산해양대 등에서 청소용역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 사례
(참고) 철폐연대에서 덕성여대, 서강대, 외국어대, 고려대, 항공대, 동국대, 한림대, 전남대, 한남대 등 대학시설관리노동자 실태조사 : 월평균 51만 3천원이고, 최저 47만원(실수령액은 437270)
5. 궤도산업 외주용역노동자
- 철도에서만 시설분야 노동자의 35%가 감원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외주용역화비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새로운 선로 건설, 기존 선로의 레일이나 침목 교환작업 등 외주화, 전동차 구간의 역무도 외주화, 전기분야도 외주화를 위한 연구 중. 매표업무는 철도협력업체 파견직.
- 호남선 감곡역 용역노동자 7명 사망사건은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다중)용역화에서 빚어진 참사였다.
6. KBS, EBS 등 방송사 파견용역노동자
- 방송업에서 기자PD를 제외한 거의 전 업종에 걸쳐 파견용역노동자 사용한다. 특히 파견직의 경우 2년마다 주기적 교체(해고)된다. 동일 업무동일 노동자가 계약직, 특수고용직, 파견직, 도급 등으로 고용형태가 계속 변화하는 상태이다.
- 야간휴일연장근로가 상시적이지만 수당지급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촬영보조의 경우 한달에 100시간 초과근로를 해야 임금이 겨우 90~100만원 수준.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만연한다.
* 언론노조와 함께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Ⅷ.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의 방향
공공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산하는데 나서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지난 12월 2일 ‘서울대공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문제해결과 부적격 용역업체의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또한 3년간 4,106명의 비정규직 집배원을 연차적으로 정규직화 시키기로 한 노조와의 합의에 대해 행자부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이 분신하기에 이르렀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이제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문헌
- 김용운, 지방 공공서비스 공급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손희준,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권 제 2호, 1989
- 윤애림,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4호, 2003
- 어수봉,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의 기본권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실련, 2000
-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정이환 외 3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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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