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탄생과 목표,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경과와 논의과정, 호주의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 사례,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탄생과 목표,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경과와 논의과정, 호주의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 사례,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탄생

Ⅲ.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목표

Ⅳ.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경과

Ⅴ.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논의과정

Ⅵ. 호주의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 사례
1. 산별 교섭
2. 정치적 영향력

Ⅶ.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1. 현장조직은 현장위원에 흡수될 조직이 아니다
2. 현장의 파업권, 쟁의권 확보는 산별노조의 생명이다
3. 조직형태 변경 총회에 대한 부결투쟁을 구체적인 투쟁전술로
4. 이제 더 이상 죽 쒀서 개줄 수는 없다
5. 합종연횡이 아닌 실질적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기구와 호주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의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MWU는 수입 제조상품들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중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기서 이것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캠페인을 수행했다. 물론 이들 캠페인들이 논쟁으로만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산업 투쟁들을 통해 그리고 시위와 다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을 제기했다.
최근의 노동당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AMWU는 자유 무역에 대한 광범하고도 정력적인 논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노동당에 가입한 거대한 산업 노조로서 의미 있는 투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 날의 논쟁에서 승리하거나 노동당의 정책 강령을 변경시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논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Ⅶ. 금속산별노조(금속산업별노동조합)의 개선 과제
1. 현장조직은 현장위원에 흡수될 조직이 아니다
금속중앙과 민주노총의 현장조직 강화 방안과 현장위원제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공식 조직원. 기존의 자발적 현장조직의 활동가들 다수가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으로 공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
2. 현장의 파업권, 쟁의권 확보는 산별노조의 생명이다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기업수준 조직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가능한 많은 인력과 재정을 기업단위의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산별노조의 원리와 충돌하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힘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투자에 비해 성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3. 조직형태 변경 총회에 대한 부결투쟁을 구체적인 투쟁전술로
즉각적 방어전선이 펼쳐지지 못하면서 구조조정 공세에 대한 현장의 저항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계급투쟁 속에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현장조직의 최우선적 역할과 임무는 부결투쟁과 더불어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는 즉각적 현장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4. 이제 더 이상 죽 쒀서 개줄 수는 없다
가장 계급적으로 현장조직 운동에 복무한 동지를 집행부에 올릴 것, 파업 돌입이나 파업의 마무리 시에 현장조직의 동의를 구할 것, 집행부 장악 이후에 현장조직의 일상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 현장조직의 정치적 통일성을 높이고 조직력을 전 공장으로 확장할 것…
5. 합종연횡이 아닌 실질적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사협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전투적인 실천투쟁을 중심으로 서로 검증 받는 가운데 현장조직은 분리와 통합
참고문헌
○ 김상호(1999),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구인회(1996), 노동조합이 임금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993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금속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2000), 사업보고
○ 산별노조 교육 참고자료 모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연맹 발행
○ 주무현(2003),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 노동 : 영남지역 금속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58호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산별교섭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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