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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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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댐의 분류
1. 댐의 목적에 따른 분류
2. 수리학적 분류
1) 월류댐
2) 비월류댐
3. 재료의 형식에 따른 분류
1) 필댐
2) 콘크리트댐

Ⅲ. 댐의 장점
1.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 용수
2.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업 용수
3.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유지 용수
4.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는 농업 용수
5.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용수
6. 홍수 조절

Ⅳ. 한탄강댐 건설의 현황

Ⅴ. 한탄강댐 건설의 사업추진

Ⅵ. 한탄강댐 건설의 이해당사자
1. 댐건설로 인해 직, 간접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주민들이다
2. 지역의 정치활동가도 존재한다
3. 지역환경단체도 한탄강댐 건설 갈등의 역학구도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철원군, 연천군, 포천군 등 해당 지자체이다
5. 댐건설 주체인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있다

Ⅶ. 한탄강댐 건설의 주요갈등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영월댐 문제의 경우에는 댐건설의 비용효과성뿐 아니라 환경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대단히 크게 부각되었음을 고려할 때, 한탄강댐 건설문제에 있어 댐건설의 비용효과성 문제가 지닌 쟁점으로서의 비중은 더욱 높다.
한편, 한탄강댐 부근에 있는 다락터사격장의 문제는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와 국방부간 조정의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댐건설 반대집단으로 하여금 댐의 수질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건교부에 대해 ‘다락터사격장의 수몰되는 시설을 사업시행기관에서 군 요구 장소로 이전해줄 것’을 조건으로 댐건설에 동의하였으나, 대체시설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댐건설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장 등 댐건설 반대론자들은 국방부의 문제제기와는 별도로 수몰된 폭발물, 탄피 등의 수질오염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 관련 갈등의 중요 행위자로는, 우선 댐건설 반대 측의 경우, 수몰지역 및 수몰주변지역의 피해주민과 주민대표, 지역NGO대표, 그리고 지역정치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댐건설 추진자 측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들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직원들은 대체로 ‘홍수피해방지와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 ‘도로를 만드는 등의 사업보다는 그래도 환경훼손이 덜한 사업,’ 그리고 ‘관광자원의 개발 등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에게도 이득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의 수행자라는 생각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수자원공사 A과장 및 B부장과의 인터뷰).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댐건설의 성사여부는 자신의 직위승진이나 보직발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삶의 터전에 대한 생각, 경제적 여건, 거주지 및 부동산소유지의 위치 등에 따라 댐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입장은 대단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거주지가 수몰지역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는 주민들-예를 들어, 연천과 포천의 일부 수몰지역주민-은 대체로 댐건설에 찬성한다. 그러나 댐건설 지역 인근에 거주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더라도 고향 지키기에의 애착이 큰 주민들은 대체로 댐건설에 반대한다. 특히 댐의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댐건설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철원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이러한 반대운동에는 철원군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의 댐건설 반대운동은 해당지역의 지방의원, 지역NGO 등에 의해 조직화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은 ‘한탄강댐 건설사업 주민토론회’에 8명의 대표를 추천하여 참여하였는데, 이 당시의 주민이 추천한 대표는 한탄강네트워크 사무국장, 철원군의회의장, 한탄강댐반대대책위원장, 포천군 의회의원, 연천군 고문리 이장 등이 포함되었다.
비록 댐건설지역에 직접 거주하거나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정치활동가로서 혹은 지역의 댐관련 전문가로서 댐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탄강댐의 경우에는 강원도의회의 C의원 그리고 댐 관련 건축회사의 대표인 C씨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참고문헌
◎ 김문한, 건설경영공학
◎ 김준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와 수요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 법제처,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들에관한법률, 1999-2001
◎ 조문영 외,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기술개발전략 연구용역(Ⅴ) - 건설공사계약서류 선진화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6
◎ 전라북도, 용담댐 용수배분 분쟁관련 공문, 1999-2002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의 정보화 촉진방안, 2002

키워드

댐,   한탄강댐 건설,   댐건설,   공공용수,   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