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정의,역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주요활동,투쟁,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과 연대기금,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소개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정의,역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주요활동,투쟁,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과 연대기금,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정의

Ⅲ.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역사
1. <1단계> : 병원노련 건설과 합법성 쟁취(87년 ~ 93년 6월)
2. <2단계> 공동교섭․공동투쟁으로 발전하는 병원노련(93년 6월 ~ 96년 7월)
3. <3단계> 기업별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의료산별노조 건설(96년 8월 ~ 98년 2월)
4. <4단계> 산별노조시대(98년 2월 ~ 현재)

Ⅳ.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주요활동
1. 의료공공성 강화투쟁
2. 산별교섭 쟁취 투쟁
3. 법 제도개선투쟁
4. 조직강화사업

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투쟁
1. 교섭 측면
2. 투쟁 측면
3. 조직 측면

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Ⅶ.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연대기금
1. 노동연대기금 요구 배경
1)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격차 확대
2) 산별교섭 원년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극복,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고민
3) 산별교섭 정착의 촉매 역할 기대
4) 노사정 각각 갹출의 의미
2. 추진 경과
3. 이후 과제와 전망

Ⅷ.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1. 방침 결정과 특징
2. 방침 결정의 배경
3. 교섭 경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점진적 산별교섭 이행 전략이다.
지난 몇 년의 투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단체협약을 통해 병원 노사간 집단합의로 ‘산별집단교섭’의 경로를 밟아 사용자 대표와 나아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산별중앙교섭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한국 노사관계의 힘은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부터 노사관계와 교섭구조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의 흐름과 함께 하지 않는 상층과 외부에서의 관념적 논의는 무의미하다. --> 그래서 구호가 “산별집단교섭 쟁취”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투쟁에서 확인된 교훈이다. 즉,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법제화 투쟁, 사용자 단체를 강제해내기 위한 대병협 투쟁을 해왔지만, 현장 노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산별교섭 제도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병협의 역할은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병원협회의 취약한 토대와 정부의 전략적 사고 부재는 노조의 현장 교섭투쟁과 노사합의를 요구하였다.
올해 산별집단교섭 투쟁은 작년 65개 병원 산별교섭 실시 노사합의의 연속선상에서 그 성과를 계승하여 전체로 확산하는 투쟁이다.
최근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와 금융노조의 사례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섭 경과
대정부 교섭(면담)은 주무부처인 노동부 차관 면담(4/22), 복지부 장관 면담(5/15)을 진행했고, 교육부, 행자부등 다른 부처는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소극적임. 장관보다는 국장선에서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타 부처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마인드가 없음. 대 정부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5개 조직 37만 조합원이 참가하여 출범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에 참가하여 공동투쟁(5/12 출범 기자회견- 정부를 사용자단체로 해서 교섭 요구)
산별집단교섭 ; 산별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작년에 이어 4/24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집단노사간담회’는 45개 병원에서 병원장과 행정책임자가 참여하였다. 이어서 4/29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산별집단교섭 정식 상견례’는 병원 측의 막판 극심한 눈치 보기로 25개 병원(병원장 참석 11개)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이날 참석 병원들의 요청에 의해 5월 7일 열린 ‘산별집단교섭을 위한 노사 실무간담회’는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등 대학병원과 보훈, 원자력의학원등 공공병원, 남원의료원등 지방공사의료원, 소화아동병원등 민간 중소병원을 포함하여 총 38개 병원이 참석하여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고, 산별교섭 추진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5월 13일 시도된 산별집단교섭 상견례에는 총 39개 병원(병원장 20명)이 참석하여 지난 4/29 상견례에 비해 참가 병원이 더 늘어났으며, 내용적으로 교섭방식등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제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 대학병원장은 참석했다가 다른 대학병원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참가서명만 하고 돌아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올해 4번에 걸친 집단적 노사 만남에 있어 1번이라도 참석한 병원 숫자는 80여개에 이른다. 노조에서는 5월 13일 상견례에 참가한 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 설득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산별집단교섭 참가확인서를 받아 일정규모가 되면 곧바로 산별집단교섭 상견례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노조의 산별교섭 투쟁에 대해 병원 측은 이전의 완강한 거부 입장에서 조심스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노조의 ‘노’ 짜도 못 꺼내는 분위기라고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으나, 최근에는 본조와의 면담과 대화는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노조가 있는 회원병원을 상대로 산별교섭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5월 2일 정기총회에서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특별 강연(이원덕 노동연구원장) 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노조가 요청한 병협 임원진과의 간담회 참석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산별교섭 참여문제를 논의하기도하였다. 여기서는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올해 초 2월 28일에는 노사문제를 주제로 의료기관 인사노무관리자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4월 11일에는 산별교섭과 주 5일제를 안건으로 노사관계 워크샵을 갖는 등 이전에 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별 병원들도 그 어느 해 보다 산별교섭 참여를 두고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노사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대학병원 관계자는 “산별교섭 참가문제를 두고 병원끼리 수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별교섭 참가문제는 병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간담회에서의 발언수위도 전면거부 입장보다는 판단유보 내지는 우려되는 점을 제기하는 곳이 많았고, 사전 개별 병원 면담과정에서도 참석여부에 대해 이중적 태도 보이고 있다.
정세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병원 사용자는 날로 어려워지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입장 정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병원 노사관계, 특히 장기파업의 경험, 의료시장 개방과 새로운 정부의 의료정책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이런 몇몇 지점에서 기존의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강제 받으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결단을 강요받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동원 외,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 보건의로노조(2005), 산별중앙협약 요구안 해설집
◈ 이명규(노동사회 편집부장), 병원 산별교섭 왜 이리 더딜까
◈ 이정원(2003), 노조와 산별 교섭정착방안 = Establishing industry union and industry-level negotiation,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발행, 2005 투쟁속보 55호
◈ 찰스노만드·액셀웨버(1996),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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