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미와 형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민주노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외국 사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와 제언 분석

소개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미와 형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민주노총,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외국 사례,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와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미
1. 현재의 조직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건설 하자
2. 힘을 집중하고 극대화하자
3. 공공부문의 공통성을 분명히 하며 조직을 건설하자
4. 낡은 것은 버리자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형식

Ⅳ.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Ⅴ.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와 민주노총

Ⅵ.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외국 사례
1. 조직
1) 조직구조 : 전국본부, 지역조직, 현장조직
2) 의결기관
3) 전국중앙조직(노총 - 내셔널센타)
2. 재정의 운영
3.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교육
5. 선전홍보
6. 기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7. 단체교섭
1)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2) 교섭의 유형
3) 교섭의 절차
4) 파업과 단체행동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
1. 장점
2. 단점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단체이다. DGB와 BDA는 직접 교섭에 관여하지는 않고 주로 조정 역할을 맡는다.
1)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한편 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산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 지역 또는 전국에 걸쳐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노조 조직률은 35% 수준이지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전체 노동자 비율은 90%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별체제인 일본의 경우는 단협적용률이 노조조직률과 똑같은 20～25%에 머물고 있는 이유이다.
2) 교섭의 유형
교섭 당사자별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건축업, 출판, 제화 등 일부 제조업과 은행, 보험 등 서비스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인 ‘전국적인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교섭이다. 둘째 ‘특정산업의 지역별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의 지역본부’ 사이의 교섭으로 독일 대부분의 단체교섭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는 폭스바겐사처럼 ‘산별노조와 개별기업 사용자’ 사이의 교섭인데 예외적인 경우이다.
3) 교섭의 절차
둘째 유형인 산별노조의 지방본부가 교섭의 당사자인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장의 조합원총회와 지역지부 대의원대회를 거쳐 노조요구안이 마련되면 산별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산별노조 중집위는 요구안의 의결, 협약체결의 거부, 파업 찬반투표의 소집과 파업대책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실질적인 교섭은 지방본부의 단체협약위원회와 교섭위원회에서 수행을 한다.
4) 파업과 단체행동
독일에서는 파업에 관한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내부절차를 거쳐 조직적으로 단행하는 것이면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경고파업’은 조합원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75%이상의 찬성을 파업의 요건으로 규약상 정해놓고 있다. 해당지구의 총파업의 형태를 띨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개 또는 몇 개의 사업장에 선택적으로 실시하며, 파업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에게 파업수당을 지급한다. 독일 산별노조는 대형분쟁이 많지 않았고 노조조직률이 높기 때문에 넉넉한 파업기금을 비축해 두고 있다.
Ⅶ.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평가
1. 장점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 쉽다.
직업, 직종, 규모, 성별, 학력, 지역, 숙련성 등의 차이를 떠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다.
목표와 요구의 내용에 있어 조합원의 보편적 이해를 강조하게 되어 협소한 노조운동을 벗어나 넓은 시야를 갖는 노동운동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산업별 노동조합 하에서는 인력과 재정이 상급조직에 집중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연구, 정책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해하여 노동조합의 전문적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 개별기업의 이해 관계를 초월,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2. 단점
산별 노조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현장단위 노조활동은 없고 다만 이와는 별도로 공장위원회, 직장위원회, 지역노동자 서클 등 노조원들의 자발적 활동의 틀이 존재하게 된다.
중앙집중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급조직의 지도부가 관료적 노동귀족이 될 우려가 있다.
특정 정당이 산별 노조를 대중의 표밭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산별 체제하에서는 교섭이 중앙집중화로 이루어지고 개별기업의 사정이 도외시되거나 경제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현재 침체되어 가고 있는 노동운동의 복원을 위해서 산별 체제를 통한 교섭의 중앙집중화를 기도한다면 사용자 측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투쟁성이 강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못 얻는 것은 조직체계가 기업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조직과 조직기반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조직 효율성의 문제, 기존의 노총이 어용화되었으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그 원인은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나, 기존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산별 노조의 건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데에 대해, 노동운동계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계와 일부 학계에서는 산별노조로 나아가는데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조직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또한 정부도 산별노조가 제도개선 즉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투쟁에 전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의 노동운동이 비효율적인 것은 노동계 내부의 문제 때문이며, 지향해야 될 노사관계로는 회사우선의 노동관계,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하는 노동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학계에서도 노동조직끼리의 경쟁이 가져올 노사관계의 무정부성이 조직의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는 시대적인 흐름애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는 오히려 정치적 인 몫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학자와 일부 학계에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노사관계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키라 다카나시는 정부가 임금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박기성도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하면서, 산별노조가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김기덕,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방식과 절차, 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산별노조 100문 100답, http://ynlabor.co.kr
◇ 임영일, 노동체제 전환과 산별노조 : 현황과 쟁점, 경제와사회(겨울), 한울, 2000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제1차 산별노조전환 특별위원회 자료집, 2002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산별노조론, 미래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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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산업별노동조합,   산별교섭,   노조,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