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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성격

Ⅲ. 지방행정의 공과

Ⅳ. 지방행정의 경영수익사업
1. 의의
2. 특징

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Ⅵ.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Ⅶ. 지방행정의 연구 방향
1. 정부간 관계
2. 지방행정체제
3. 지방정치 민주화
4. 지역경제개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교가 안 된다. 주민투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라고 보면 주민투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의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Ⅶ. 지방행정의 연구 방향
세계화도 지방화도 아직 진행 중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구체적 양상이나 결과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그 자체로 지방행정의 연구 대상이다.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탐구하는 것이 지방행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과제이자 학문적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간 관계
정부간 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배분과 그에 따른 양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리고 재정(財政)은 권력배분과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21세기에는 보다 유연한 생산체제, 다시 말해 후기 포디즘(post-Fordism)체제로 변화하면서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간에 권력 또는 기능이 새롭게 배분되어야 하고, 지방의 경제적 역할이 강화되려면 수직적ㆍ수평적 정부간 관계도 변화해야 한다. 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2. 지방행정체제
고대 로마가 지방(식민지) 총독들의 충성에 제국의 운명을 담보하고 있었던 이유는 거리 때문이었다. 당시의 교통과 통신 기술 수준으로는 황제의 대리인을 파견하여 식민지방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리는 정치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다시 말해, 지방정부 계층구조나 지방정부의 규모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거리가 초래하는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와 통신 기술은 거리를 소멸시켰다고 할 정도이며, 거리가 초래하는 장애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검증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일본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1980년대부터 지방행정체제를 재정비하여 자치단체의 통ㆍ폐합은 물론 계층구조를 정비해 온 것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나라 지방행정체제 역시 합리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지방정치 민주화
전통적으로 지방은 보수적이다. 따라서 장유유서와 같은 전통문화와 견고한 기득권 세력 등이 보다 잘 보존된다. 그러므로 비민주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비민주적 성향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정부 기관구성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사회자본론이 하나의 가능성일 수 있지만, 토착화 문제를 선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장의 부패구조, 인사권 남용 등의 지방정치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 역시 지방행정이 탐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4. 지역경제개발
후기 포디즘체제란 유연한 생산체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틈새판매 등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유연한 생산체제란 특정한 장소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생산과정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한 나라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유연한 생산의 한 예이다. 도요다 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유연한 생산의 한 예이다. 베네톤과 같이 중소기업이면서도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다채로운 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것도 유연한 생산의 예라 할 수 있다. 유연한 생산체제는 정보와 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생산기술을 평준화할 수 있고, 노동과 자본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보다는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와 ‘범주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하며, 분권화체제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싼값에 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인류는 ‘양적 풍요’로부터 ‘질적 풍요’로 진화할 수 있다. 유연한 생산체제에서 질적 풍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후기 포디즘 이전에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역할의 중요성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부분을 지방이 수행하게된 것이다. 지방행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방이, 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Ⅷ. 결론
지방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 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정보와 기술이 공유된 네트워크 구축을 함으로써 해결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구축은 지방의 생존조건이며 지방단위에서도 지식정보에 대한 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구축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나치게 평행선을 그으려는 의도는 자칫 불협화음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중앙과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행재정운영은 단순한 관리기술이 아니다. 고도의 정책적 감각과 균형감각을 가진 지식엘리트 집단을 육성하고 이들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지방을 이끌어 갈 때 지방자치의 미래는 보다 밝고 환하게 다가올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규(1994), 행정학, 성지각
○ 국토통일원(1995), 북한의 지방행정실태와 강약점 분석
○ 나현(2001), 행정학의 정리, 서울 : 태학관
○ 이병환(1996), 자치단체감사의 새로운 모색, 지방행정
○ 양일수(1996), 지방행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정치논집
○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 최창호(2001), 지방자치학, 삼영사

키워드

지방행정,   교육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제도,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