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상

소개글

한국의 복지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고찰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이념
3) 복지국가의 필요성

2.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
2) 복지국가 위기의 내용
3)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론과 옹호론
4) 복지국가의 변화

3. 복지국가의 미래

4. 복지국가와 한국

1) 복지국가로의 진입
2)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와 복지사회
3)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진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그간 6.25전쟁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귀사업으로 첫출발하였으나 이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국가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새로운 국민정부가 출범은 뜻하지 않은 경제환난을 맞아 국가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다행히도 온 국민의 고통과 열정으로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복지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최대의 역점을 기울였다. 즉, 의료보험의 통합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까지 통합논의를 하고 생활보호법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보장정책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진입과 복지국가화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와 제 3섹터인 비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복지의 규합과 민족의 복지시대를 맞이할 남북의 복지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
장차 한국의 사회복지의 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양서원, 2003 p. 422-423
첫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정책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어 지역 실정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복지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복지사업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조직화로서 지역복지협의회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복지가 주민에 의해 이루어져 나아가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관주도의 정책이념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민영화)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아가서 공공과 민간의 특성을 증대시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전지역주민의 자원봉사자화, 지역복지기금의 마련, 적극적 복지인력의 확충 등 생산적 복지서비스를 지향해 나아갈 것으로 본다.
셋째,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기존의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를 확충해 나아가고 보다 일반지역민(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 개발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각종 지역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사전적예방적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그리고 보건복지 관련 시설들과 함께 사회복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민산학협동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종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복지정보시스템을 네트워크화하여 전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국민의 기본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 환경, 교통, 스포츠, 여가, 예술 등과 관련된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발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택 및 청소년 복지사업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자원의 조달과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사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시설, 그리고 서비스와 인력, 정보 등의 제 자원을 조정통합하는 중장기 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민족복지에 관한 것으로 남북복지에 관한 정책 및 서비스가 통일에 대비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통합과 국민의 화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족적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도하여야 한다.
여덟째, 21세기를 맞이한 세계의 복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이고 국경이 없는 시기이다. 따라서 복지의 영역에서도 세계의 재해 및 재난을 비롯한 기아, 빈곤, 질병, 등 사회복지 영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민족의 복지와 더불어 세계의 복지에 동참함으로써 한국의 복지를 세계의 복지수준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근대화와 산업사회 시대의 산물로서의 복지국가가 요청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복지국가의 위상이 재조명 되어가고 있다.
소위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이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주장들은 복지국가의 존립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복지국가는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지만 과거의 전성기와는 그 내용과 형태를 달리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의 위기론, 지구화 논쟁 등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서라기보다는 국제적 상호의존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로 모습을 바꾸기 위함이다.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본론에서의 언급과 같이 변화하는 세계적 환경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복지국가 위기의 주장은 변화의 필요성을 암시해 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위기는 단순히 퇴행적 성격의 복지국가 축소가 아니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복지국가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복지의 유형과 형태, 방법 등에 관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래 사회에 있어서도 복지국가의 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그럼으로 이제 복지국가로 진입한 우리 사회도 끊임없이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노력에서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선진사회로의 대두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이 최적의 상태를 추구하는 이성적인 사회건설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2001
◎ 김융일 외, 『사회복지학 개론』, 동인, 2003
◎ 남세진, 『인간과 복지』, 한울, 1992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4
◎ 이영철 외, 『사회복지학』, 양서원, 2003
◎ 최경구, 『조합주의 복지국가』, 한나래, 1993
◎ 최경구, 사회복지발달사 수업자료-복지국가의 위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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