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댐 정책평가 사례분석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발표쟁점
1) 문제제기
2) 발표쟁점

Ⅱ. 영월 동강댐 정책의 경과
1. 영월 동강댐 정책의 경과
1) 정책목적과 의의
2) 정책 진행과정

2. 영월 동강댐 정책의 갈등과정
1) 중앙부처간의 갈등 및 대응 (건교부/ 환경부)
2)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대응 (정부/ 영월군, 정선군 주민)
3) 시민단체와의 갈등 및 대응 (정부/ 환경운동연합)
4) 공식적 조정기구의 개입 및 조정 (공동조사단)

Ⅲ. 영월 동강댐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영월 동강댐 정책의 갈등 발생요인
1)집단적 요인
2)제도적 요인
3)경제적 요인
4)환경적 요인
5)기술적 요인

2. 정책갈등 해소방안
1)국민의식의 전환
2)범정부적 갈등관리체제의 구축
3)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4)공개행정과 참여보장
5)정책신뢰의 회복

3. 갈등조정기구로서의 공동조사단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정치권의 공식적 개입이 증가하면서 건교부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후퇴입장을 표명하였고, 환경부는 구체적인 대체 대안을 모색하였다.
영월 동강댐 건설정책에서의 갈등조정에서 공동조사단이라는 갈등조정기구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산하에 33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영월댐 공동조사단(1999년 8월 26일 발족)이 영월 동강댐건설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였며, 2000년 5월중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공동조사단은 건교부, 환경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의 민간인 전문가 및 관료로서 비교적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999년 2월에 구성된바 있는 영월댐 합동평가단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대표가 배제됨에 따라 출발부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공동조사단의 구성에는 두 가지 차원의 협력의 발생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책갈등의 주체였던 건교부와 환경부, 즉 중앙부처간 협력이고 또 하나는 정책갈등 및 정책경쟁의 주체였던 건교부와 환경운동연합간의 협력의 생성이었다.
이러한 합의 및 협력은 공동조사단의 중립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민간환경단체와 정부기관의 참여비율을 균등하게 구성하는데 합의가 형성되었고, 중앙부처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정책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의 혼합적 조정기제가 생성되었다. 공동조사단은 객관적 조사활동을 통하여 동강댐건설 백지화라는 최종결과를 발표하게 되었고, 이것은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동강댐백지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제 5 장 결 론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며 조직이나 집단들 간의 관계가 점점 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성과 상호의존성은 정책갈등의 전제 조건이 된다. 정책을 둘러싼 집단이나 조직 간의 갈등은 현대사회의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책갈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책갈등은 정책갈등 조정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보다 양질의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영월 동감댐 정책 사례와 같이 정책사업을 백지화시키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전통적인 정책이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댐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영월 동강댐 건설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갈등관리의 시각에서 보자면 공동조사단이라는 조정기구를 통해 정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라는 참여자들이 함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으로 정책백지화라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영월 동강댐 정책사례는 정책백지화라는 단순한 정책실패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부 내 이해를 달리하는 조직인 환경부와 건교부의 갈등과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의 대립, 직접적인 정책당사자가 아닌 일반국민의 여론이나 환경단체의 참여로 정책상황이나 환경은 변화되어 갔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참여자인 각 이해관계자들은 여러 대응을 통해 정책양상을 변화시키고 갈등을 심화시켜 갔다. 영월 동강댐 정책은 정책참여자들의 갈등에 대한 대응이 정책변동과 정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사례로서 정책갈등관리 측면에서 향후 있을 정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든 정책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정책갈등이 나타날 때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시대에는 갈등해결이 주로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였다. 또한 입지시설의 결정에서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결정과 이러한 결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이러한 중앙에 의한 강제적인 조정과 결정에 한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시대 있어서 정책갈등의 해결은 우선 정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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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동강댐,   정책평가,   갈등관리,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