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정책의 역사와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정책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1. 전통중국
2. 근대~민국 시기
2.1 국가 재정의 비중
2.2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 변화
2.3 정부 수입과 지출 상황
Ⅲ. 재정정책의 역사: 사회주의 계획 경제
1. 재정정책: 통수통지(1950~1970년대 말)
1.1 발생배경
1.2 주요특징
1.3 문제점
2. 조세정책
2.1 1950년의 세제개혁
2.2 1958년의 세제개혁
2.3 1973년의 세제개혁
Ⅳ. 재정정책의 역사: 개혁개방 이후
1. 재정정책
1.1 재정책임제(1980~1993년)
1) 등장배경
2) 주요특징
3) 문제점
1.2 분세제 (1994~현재)
1) 분세제 제도의 개념 논의
2) 등장배경
3) 주요내용
4) 구성체계
5) 성과
6) 한계
2. 조세정책, 세제개혁
2.1 제 1단계 세제 개혁(1980~1993년): 이개세 개혁
2.2 제 2단계 세제 개혁(1994~2001년)
2.3 제 3단계 세제 개혁(2002~현재): 소득세 개혁
Ⅴ. 2010 재정정책 현황과 발전과제
1. 2010 재정 정책 현황
2. 발전과제
Ⅵ. 결론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재정은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인 중국에서는 경제 잉여를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흡수하고, 이를 다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각 지방과 부문에 배분하는 단순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재정이 운영되었다. 특히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는 중앙의 경제자원과 권력이 철저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식 재정운영방식은 개혁개방을 맞으면서 변화하게 된다. 각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유인을 위해 경제의사결정권을 확대하게 되고, 재정 측면에서 지방의 경제발전을 유발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책임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경제능력 저하, 지방 간의 격차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절능력 약화로 이어졌고, 중앙정부는 중앙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재정제도 및 조세체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1990년 중반에 진화된 지방재정책임제가 실행되는 가운데 중앙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분세제’개혁, WTO가입 이후 소득세 개혁을 단행하였다.

키워드

중국,   재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