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과연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미국의 위기와 중국의 부상
2.1.1 미국의 위기
2.1.2. 중국의 부상
2.2 중국과 미국의 관계(글로벌 불균형)
2.3 중국경제의 문제점
2.4 기축통화 담론
3. 결론

본문내용

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금보유량의 2/3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은 절대화폐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화폐는 금을 교환조건으로 생겨난 명목 화폐이다. 현재는 물론 화폐가 그러한 용도로만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화폐는 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중국이 위안화로 기축통화를 삼기 위해서는 위안화의 신뢰도를 위해 좀 더 충분한량의 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현재의 경기부양과 원자재 매입의 추세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기축통화는 유통을 위해 충분한 양의 화폐가 전 세계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도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위안화가 여러 나라에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중국이 수입을 늘리는 등 국제수지의 적자를 보아야만 가능하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거대한 경상수지의 적자를 보는 여러 나라의 소비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결제수단을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위안화가 만약 기축통화가 된들 중국이 지금의 달러를 흡수하듯이 수출을 통해 자신이 뿌린 위안화를 자신이 거둔다면 기축통화의 의미가 사라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강한 수출주도형 산업국가 중국에서는 앞에서 말한 조건들이 갖추어 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건(신뢰, 유통)을 어느 정도 갖춘 화교권 동남아 지역의 경우 보조화폐로 이미 위안화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적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지금까지 과연 중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장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현황과 그 두 국가의 불균형적이고 비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경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또한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안화 기축통화라는 담론을 통하여, 중국이 급성장은 하였지만 현재 이슈화 되고 있다고 해서 빠른 시일에 당장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속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소결로 내려 보았다.
앞에서 지적한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통해서, 그리고 본 논문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현재 중-장기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내수시장의 확대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내수확대를 위한 10대 조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정부도 이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수출주도형에서 내수로 돌아선 나라는 거의 유일하다. 바로 미국이다. 수출로 성장한 많은 나라들이 내수로 돌아서려 했지만 일본도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금의 흐름에 집중하여 중국경제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난관들이 중국경제 앞에 버티고 있다. 국제적정치적 갈등과 협력관계, 산업고도화에 따른 실업문제, 국내의 체제의 변용문제, 지역별 계층별 격차에 기인한 사회분열문제, 공직자 부패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이 처음 시도하고 걸어가는 그 험난한 길을 슬기롭게 여유를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해쳐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100년을 기다려 빼앗긴 땅 홍콩을 반환받고, 5,000년 이상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한 경험이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아 터를 잡고 장사를 하는 그들이다.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발전의 가능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끝.
참고자료
도서
김성해, 이동우, 『세계는 울퉁불퉁하다』, 민음사, 2008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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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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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김태규, (2009.11.19),
(http://cafe.naver.com/assetclas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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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멈추지 않는 자원사냥”, 경향신문&경향닷컴, (2009.06.11)
“중국 상반기 주택판매 30% 급증”, 흑룡강신문, (2009.07.30)
“상하이 신규주택판매 증가세 계속”, 루티스커뮤니케이션즈(http://www.rootiz.com), (2009.06.04)
http://www.resistcandle.com/0_view.php?urn=urn:newsml:counterfire.or.kr:20080918T073338%2B0900:cor05-jsj:1U
인터넷 자료
구글이미지(http://images.google.co.kr/)
네이버사전(http://dic.naver.com/)
KBS NEWS VOD스페셜, 최진기의 생존경제 20회-중국은 과연 세계경제를 장악할 것인가?
(http://news.kbs.co.kr/special/digital/vod/cjecon/2009/08/14/1828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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