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정책의 발전과 개혁

목차

I. 중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

1.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산업정책
(1)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 조정 기간
(4) 문화대혁명
(5) 조정 기간과 제 5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2.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기의 산업정책
(1) 개혁개방
(2) 제 6차 ~ 9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3. WTO 가입 이후의 산업정책
(1) 정책 수립 배경
1) WTO 가입
2) 타 국가 대비 낮은 무역개방도
3) 과도한 시장보호조치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2) WTO 가입 이후 정책의 목표
(3) 산업정책의 조정 방향
1) 대외무역정책
2) 거시경제관리체제의 조속한 확립
3) 소득분배, 노동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4) WTO 체제 내에서의 국익 보호 방안
5) 외국인투자정책
(4) 제 1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 제 11차 5개년 계획의 정의
2) 제 11차 5개년 계획의 목표
3) 제 11차 5개년 계획의 배경
4) 산업정책방향















II.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 및 당면과제

1. 산업정책의 흐름 파악

2. 산업정책의 기조변화와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
(1) 기조변화
1) 육성 → 조정
2) 양적 → 질적
3) 행정 → 시장
(2) 외자기업에 대한 영향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산업정책의 성과
(1) 공업성장
(2) 산업구조
(3) 무역상품구조

4. 산업정책의 당면과제
(1) 공업구조
(2) 지역간 산업구조의 불균형
(3) 정책수단

5. 중국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하이테크 산업 발전
(2) 지역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
(3)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환경보호와 더불어 외자기업 이탈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6.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 및 당면과제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I. 중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

1.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의 산업정책

1949년 소련의 경제발전 모형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다.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과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는 전쟁을 치른 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낙후된 상태에 있었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공업 우선 정책 노선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경제 구조를 왜곡하여 농업과 경공업을 억제하고 중공업, 그 중에서도 철강과 기계 산업을 우선적인 산업으로 내세우는 불균형 경제 성장 전략이었다. 실제로 1차 계획이 통과되었단 1953년에서 개혁개방이 실시된 1979년까지 중공업 성장률은 경공업 성장률에 비해 평균 1.47배 더 높게 나타났다. 중앙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계획경제가 실현되어야 했고 그 이전에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매점매석 문제와 도시 상공업 구조조정, 나아가 정치적 탐관오리들을 잡아내기 위한 삼반/오반운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52년 공업 생산이 114.9%, 농업 생산은 48.5% 증가하였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사회적 안정이 찾아오자 중앙 정부는 스탈린의 중앙통제식 경제발전을 토대로 한 정책과 노선을 실행해나가기 시작했다. 1951년 국영기업이 등장하고 1952년 국가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53년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해나가기 위한 밑그림으로써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것은 자력갱생에 기초하여 생산물의 자급자족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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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