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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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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건설하도급의 기대효과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
2. 품질검사․시험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고용 안정성 증대
3. 시공사 조직의 슬림화 추구

Ⅲ. 건설하도급의 규제현황

Ⅳ. 건설하도급과 수익성

Ⅴ. 건설하도급의 대금지급
1. 내용
1) 준공금, 기성금
2) 선급금
2. 관련규정

Ⅵ. 건설하도급의 논점
1. 품질검사․시험 업무의 아웃소싱 금지에 대한 논란
2. 시설 설치 규제의 경직성

Ⅶ. 건설하도급의 파트너링 도입 방안
1. 파트너링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
2. 파트너링 적용 하도급공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물론 이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평등한 관계에서의 계약당사자로서 존립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의 마련과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관행 및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후속단계로서 건설하도급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으나 이는 강제성과 종국성이 없고 따라서 만일 수급인이 이를 악용할 경우 소송을 위한 시간벌기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분쟁조정협의회가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판정에 종국성을 갖는 중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중재권한의 부여에 따른 기능 및 조직의 확대개편으로 하수급인의 최소한의 권한이 보호되어야만 책임 또한 분명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계약조건 및 분쟁처리제도의 선행적인 선진화수준에로의 한계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空洞)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링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파트너링 적용 하도급공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하도급공종 간에 마찰을 많이 야기하는 공종은 미장-조적, 비계-철콘, 설비-상하수도등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 하도급공종 간에 발생되는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성공적인 공사수행을 위해서는,이들 공종들의 이율배반적 관계를 개선시키고 이들이 수행한 공사결과에대한적절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다시 말해 현행 계약관련법령인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조건에서는 공사수행 중 계약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penalties)을 부과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단축하였을 경우에 대한 보상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계약의 형평성원칙 적용측면에서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모순점은개선되어야할과제이다.
따라서 하도급공종간의 마찰을 줄이고 하수급인의 공사수행 의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파트너링개념을 적용한 공종들의공사수행결과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하수급공종 간에상호협력관계가정착되리라 보이며 이에 따라 성공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하다.즉파트너링 관계의 하도급공종이 공기를 단축하였을 시당초계약금액의 전체금액을 지불하고 차후 공사에대해수의계약 형태로 포상을 하여 실제적인혜택이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파트너링 관계의 하도급공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종에 대한 공사수행항목별 중요도의 산정 및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항목별 중요도는 관리항목끼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정한 평가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참고문헌
김리상·이학기·강병희(1998) - 건설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 및 공정화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제18권 제1호
김관보 -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 완화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2006) -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실태 및 개선방안, 건설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근로자 근로조건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이재우(1993) - 원하도급 합리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의섭 - 건설 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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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건설,   하도급,   건설산업,   건설업